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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8월 1일 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기본세율 5만5천원~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8월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에 대비해 국세청 사업자 자료를 기초로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만여개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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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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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김금희 작가 초청 북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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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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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동성(전자신문 수석기자) 씨 부친상
▲ 김석준 씨 별세, 최복례씨 남편상, 김동성·김도은 씨 부친상, 임보련 씨 시부상 = 1일 오후 2시 44분,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수원시 연화장. 031-219-6654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경쟁에서 협력, 브랜드·디지털·조직 혁신' 등 소상공인 발전 해법 제시
수원특례시 조이화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수원시 소상공인 발전 및 규제·애로 해소 토론회'가 지난 28일 팔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수원시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주최해 마련됐으며, 이원구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김영진 국회의원 최찬민 보좌관, 김준혁 국회의원 김명욱 보좌관,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주제발표를 맡은 강태국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상권 포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상권은 쇠퇴 위험에 놓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출연기관장 평가 A등급 획득!
부산테크노파크는 2025년 부산시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4개 기관 중 최고등급을 획득했다.부산테크노파크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기관 경영평가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중기부 기관 경영 평가에서 ’23년 S등급, ’24년 A등급을 획득했으며 올 해 평가는 진행 중이다.이번 부산시 평가에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