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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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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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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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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을로 가는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상상하기 힘든데요. 창녕군 한 마을에 살고 있는 89세 이옥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얼마 전, 한 이웃이 본인의 사유지에 펜스를 쳤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길이 없어졌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할머니는 결국 하천길을 따
대구 북구, 골목에 예술이 피어난다…‘펼쳐락(樂)’ 9월 개막
대구 북구 골목이 예술로 물든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 ‘펼쳐락’이 9월부터 10월까지 5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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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
국내 방송기술, 브라질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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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성웅 이순신축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아산문화재단은 오는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65회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 포스터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충무공 이순신의 문무겸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이순신 장군의 인성과 충절을 형성한 어머니 초계 변씨와 아산의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한다.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축제 이
'올가을, 건강검진으로 건강도 수확하세요~'
충남 보령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가 '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암검진 수검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보험공단은 '올 가을, 건강검진으로 건강도 수확'이란 주제를 정하고, 2025년 계절별 테마 선정캠페인을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