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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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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 ‘군위더스 프로젝트’본격 가동
군위문화관광재단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주관하는 ‘2026 생활문화 거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동호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군위더스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광역과 기초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가까운 거점 공간에서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위더스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업 취지에 발맞춰, 군위 지역의 특성에 맞춘 기획력을 바탕으로 생활문화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주요 쟁점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민형배 시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등 두 가지는 정리됐고,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민형배 시장은 국가산단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이 특별시의 지원으로 정리됐다면서 “무안군과 다시 협의하겠지만, 큰
시흥시-서울대, 청소년 ‘SEED 캠프’ 본격 운영
시흥시는 지난 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대학 전공 탐색 멘토링 캠프’를 열고 ‘시흥시-서울대학교 청소년 SEED 캠프’의 운영을 시작했다.이번 캠프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시흥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공헌사업으로, 오는 14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시흥캠퍼스 등에서 운영된다.첫날 프로그램에는 관내 50여 명 고등학생이 참여해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진로 특강을 듣고 캠퍼스를 둘러본 뒤 대학생 멘토와 함께 전공ㆍ진로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
이천시, 마을버스 도입 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 신규 입주단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천시는 교통취약지역에 마을버스를 조속히 도입해 시민의 교통 복리 증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 주요 제정
코히어, 국내 소버린·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 박차
기업과 정부가 AI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버린 AI 기업 코히어가 아태지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이를 위해 코히어는 한국과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아태 지역 기술·영업 인력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해 시장 주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는 아태지역에서 보안과 데이터 통제권을 중시하는 소버린 AI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IDC는 아태지역 기업의 80%가 핵심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 AI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