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불합리성

해마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큰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한국경제인협회가 포스트 삼성, 제2의 현대차를 꿈꾸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한경협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한경협은 중기부와 함께 7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한경협은 올해부터 주최사로 참여해 정부와 협력하며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코헤시티는 코헤시티 가이아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조직 내 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인터페이스에서 코헤시티 백업 데이터를 직접 접근해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보다 현명하게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레고리 스태튼 코헤시티 AI 솔루션 부사장은 “코헤시티 가이아 이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해 실행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
오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어서 3만원이 추가돼 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로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로
Sh수협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변경 서비스’를 지난 달 신규 출시함에 따라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을 신규 등록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국 S
서울시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 쇼핑몰에서 어린이집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다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서울 든든급식은 202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공공급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17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광명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중·경상 등 총 65명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로 분류됐던 3명 중 1명이 자발순환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초 심정지였던 주민 3명 중 60대 남성이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심정지 환자는
김만식 기자 = 의성군이 이번 여름,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Sunny Scholar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다.이 사업은 SK행복나
경남 남해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활력 인구대책 정책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박영규 부군수·국·소장과 부서장·지역...
35분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새로운일상을여는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전염병, 기후, 기본소득을 주제로 책 한권을 펴냈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이다. 오는 7월 23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새상사는 2020년 설립돼 기후위기, 불평등, 공동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과 그 해법을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토론회,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제시해오고 있다.이번에 출간한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은 폭염과 한파, 전염병 등 재난과 불평등,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8일, ‘음주운전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기관이 다음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임직원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전 임직원이 음주운전 예방 실천
에이수스 코리아는 다양한 게이머의 니즈를 만족시킬 혁신적인 게이밍 모니터, ROG Strix XG32UCG, ROG Strix OLED XG27AQDPG, ROG Strix XG259C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미려한 영상 및 이미지 디테일을 보여주는 4K UHD 고해상도와 160Hz 고주사율, FPS를 위한 FHD 320Hz 모드를 오갈 수 있는 듀얼 모드를 탑재해 게이밍에 최적화된 ROG Strix XG32UCG, QHD 해상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성우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 성료!
현대성우그룹이 지난 7월 10일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에는 현대성우그룹 관계자와 최종 선발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h수협은행,‘오직 사장님께만 5만원 드립니다’이벤트 실시
Sh수협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변경 서비스’를 지난 달 신규 출시함에 따라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을 신규 등록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국 S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 수박, 강서도매시장 첫 경매
11kg 한 통 4만5천원 낙찰30~40년 전통 고랭지 수박품질·당도 입증 본격 출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부청과, 양구두레산 명품수박 공선출하회는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 강서도매시장 서부청과 경매장에서 ‘양구 수박’ 초매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하를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양구군농협,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양구 산지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양구 수박의 도매시장 출하를 함께 축하했다.양구 수박은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자라 당도와 식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 도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친환경유통센터 든든급식, 어린이집 가공식품 첫 공급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이달부터 ‘서울 든든급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공급을 본격 시작했다. 기존 농수축산물 중심의 공급 체계에 가공식품이 더해지면서, 어린이집 급식 구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첫 공급 품목은 김치류, 장류, 유제품류 3개 부류 13개 품목으로, 백김치·배추김치·깍두기, 고추장·간장·된장, 요구르트 등이 포함된다. 공급은 어린이집의 요구가 높았던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2027년까지 공급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서울 든든급식은 서울시와 유통센터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사면 마일리지 적립
서울시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 쇼핑몰에서 어린이집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다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서울 든든급식은 202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공공급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17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공사, 취약계층 여름나기 나눔 행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초복을 앞둔 지난 17일, 강서구 지역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여름나기 나눔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공사 강서지사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발산1동 주민센터’, ‘샬롬의집’, ‘강서구수어통역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은 어르신 및 장애인들이 초청됐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강서구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고, 떡과 과일을 곁들인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부녀회 소속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