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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불합리성
해마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큰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
국내에서 판매되는 EA 축구 게임 ‘FC 26’의 소액결제 기능이 사라졌다. 패키지 형태의 기본 게임은 그대로이지만, 소액 결제 기능은 없앤 것이다.이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법’ 을 의식한 EA의 대한 판매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EA측이 한국 매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 있었던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한마디.또다른 관계자는 "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스팀 성인 게임금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6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다. 이로써 이번 화재 인명피해는 18일 낮 12시 현재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으로 총 67명으로 파악됐다. 중상자 중에는 위독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화재 현장 CCTV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쪽에서 시작됐으며, 천장에서는 누전으로 추정되는 전선 단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심성바이오에피스는 18일 송도 사옥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어 김경아 사장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BSI의 임성환 대표로부터 ‘ISO 37301’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은 회사가 준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전사 차원의 내부 준
중부뉴스통신 = 청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저소득 와상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테마주 기업의 자회사인 플랜티유의 비상장주식 1만5천 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7년 3월 30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플랜티넷 자회사 플랜티유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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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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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복 두 끼 프로젝트' 긍정 후기·감사 전화 빗발
경기 안양시가 결식 우려 아동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 두 끼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달 9일 행복 두 끼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도시락의 영양 구...
보람상조, 상조의 경계를 허물다…“삶의 경험을 설계하는 브랜드로 진화”
보람상조가 상조 서비스의 전통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객 친화적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문 상조 브랜드 ‘스카
하나은행, 국가간 QR결제 독점
하나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국가 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으로 결제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 가맹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에는 국내 7개 은행, 3개 카드사, 4개 PG사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나은행은 10개 기관의 선택을 통해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하나은행은 2010년부터 국내 유일 국가 간 ATM 서비스 결제은행으로서 안정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 20억원 긴급 지원
KB금융그룹이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20억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다양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선다.KB금융이 기부하는 20억원의 성금은 ▲수해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KB금융은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사전에 구축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활용해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와 함께 피해 복구를 돕는다.KB금융은
인천시교육청-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업무협약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학생 봉사활동 및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 봉사활동 상호 지원, 교육공동체 참여 봉사활동 확대, 청소년 참여 포털 안내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주도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소년들이 참여와 성장을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