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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바로 가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률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곳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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