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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납세의무자가 ‘의무’ 알지 못했을 때…가산세 부과할 수 없어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유한양행은 청년 사회혁신 프로그램 ‘유일한 아카데미’를 지난 8일 개강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선보인 ‘유일한 아카데미’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PBL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03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총 5주간, 매주 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금융 콘텐츠 플랫폼 어스얼라이언스는 소속 파트너 전문가들과 함께한 기부 활동 누적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어스얼라이언스 소속 서재형 전문가는 2023년부터 미혼모 및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해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여러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3월 안동 산불 발생 당시에는 어스얼라이언스 수강생들과 함께 기부금을 조성해 재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홍인기 전문가 역시 어스얼라이언스 수강생들과 올해 6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오종태 전문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경산시는 지난 16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산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보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졌으며, 결의문 전달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강연은 국민희영유아교육연구소 국민희 소장을 초빙해 “말의 온도, 관계의 힘”이라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존 금융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가상자산 분류 및 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주식 시장에서 업종 분류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으로 꼽힌다. 업종 분류를 통해 투자자들은 여러 업종으로 나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종목에 투자할 때는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주식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투자를 고민한다면 같은 업종에 위치한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업계 평균과 비교해볼
쌀을 지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업농들이 강릉에 모였다. 지난 15~16일 강릉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참가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개회식은 최상순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정호율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전업농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원 농업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정호율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연준 수장 교체설이 다시 불붙고 있다.표면적으로는 “해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예산 문제를 부각시키며 파월 의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월가 수뇌부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에 나섰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꺼내 보였다. 이 초안은 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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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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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교원 전문성 강화 ‘해돋이학교’ 교육 현장 활력 불어넣어
중부뉴스통신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7일 다산홀에서 ‘해돋이학교 1기 졸업식’을 열고 약 100일간 이어온 도전과 성찰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해돋이학교’는 교원
군산시, 새만금고용특구 일자리 매칭데이 성황리 종료
문음미 기자 = 군산시와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지난 15일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인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매칭데이’
7.17 제헌절, 다시 공휴일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업비트 데이터 랩, 가상자산 분류 체계로 ‘묻지마 투자’ 막는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존 금융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가상자산 분류 및 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주식 시장에서 업종 분류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으로 꼽힌다. 업종 분류를 통해 투자자들은 여러 업종으로 나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종목에 투자할 때는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주식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투자를 고민한다면 같은 업종에 위치한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업계 평균과 비교해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