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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도 예외 없어…‘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 걸러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급하게 제주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권오을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에 도착한 뒤 곧바로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동해 참배를 했다.권 장관은 방명록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남겼다.이후 권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문대림 국회의원은 4·3 당시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오른 것과 관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역사 왜곡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가보훈부를 비판했다.이어 “국가보훈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며 사퇴
예비전력은 정규군이 아니지만 유사시에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전쟁사에서 예비전력은 정규군의 보조 역할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다.4년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비군의 열세에도 예비전력과 항전 의지로 러시아군을 막아냈다.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의 편성·훈련·동원 등 예비전력 업무 전반은 제주 출신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상황에 대비,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현대화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모집인원은 제주도선관위 8명, 제주시선관위 9명, 서귀포시선관위 9명 등 모두 26명이다.지원서는 근무 희망 선관위에 직접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 부지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상반기 조기 해제 여부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내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네 차례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산읍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 200㎡를 비롯해 도시지역 외 농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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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통합돌봄과 지역복지 정책 전반에서 성과를 거두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잇따라 표창을 받았다. 의료·돌봄 통합, 고독사 예방,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복지 핵심 분야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으며 이른바 ‘복지 3관왕’을 달성했다.포항시는 ‘20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 앞두고 선제 대응설비 고효율화·절약문화 확산 성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설비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연간 1294톤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약 4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강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한 실질적 성과라는 평가다.공사는 배출권 확보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핵심 과제로 설정,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한 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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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2월 15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칠곡군 전략산업 육성방안 수립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칠곡군이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 연구본부가 주관했다. 칠곡군은 규제자유특구와 애그테크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과 기업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진료예약 및 대기기간’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제주대학교병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대학교병원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제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조사에서 ‘이용 의향 있음’은 86.2%로 조사됐고, ‘이용 의향 없음’은 13.8%(전혀 이용 의향 없음 1.7%, 별로 이용 의향 없음
겨울밤을 따뜻하게 채워줄 한강 겨울축제가 오는 19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청담...
KT부산경남광역본부는 부산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부산연탄은행 연탄창고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후원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4천만원은 연탄을 비롯해 난방유, 보일러 등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 지원에 활용된다.KT는 2004년부터 부산연탄은행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을 이어오며, 겨울철 난방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KT부산경남광역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 연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한포샐러드'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2월 16일 오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한포샐러드'관련 문제는 "오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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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16일 본의회를 열고 남해기본소득사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요청한 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비는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정부로부터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일화를 소개.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수의계약 물품 주문 시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면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업체가 아닌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던 사례를 설명.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입장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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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굴다리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승용차가 부딪쳤다.이 사고로 SUV가 전복돼 50대 운전자와 1살 남아가 다쳤다. 아반떼 운전자와 동승자도 무릎, 목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소방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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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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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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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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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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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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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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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부터 소아진료까지… 강릉시, 의료공백 없는 도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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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예방의료를 강화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홍규 시장은 16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근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특히 응급·심혈관·소아청소년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분야에서 지난 4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영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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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보육인 대회에서 모범 보육 교직원 표창장 수여
경기 안산시는 지난 15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보육인 대회에서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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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 승격 40주년 맞아 시민 이야기 사연 공모
경기 안산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2026년을 앞두고 안산과 함께 해온 시민들의 삶 ‘시민 이야기’ 사연을 이달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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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3차 시민배심원단 회의 개최…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
경기 안산시는 15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제3차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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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