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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할까?...소위원회 심의 중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지난해 5월 24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세무사회는 당시 삼쩜삼은 광고에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해 올해 4년차인 대한세무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에 이어 이번 대전이 두 번째다.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개선방안-위헌여부 중심’에 대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제2주제 ‘상법개정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김겸순 학회 연구위원장이 각각 발표한다.박차석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의 전국적 도약을 선언한 후 부산에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지난 7월17일 문을 연 ‘수락휴 트리하우스’는 약 9800㎡ 부지에 들어선 서울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숙소다. 국내 공공형 트리하우스 숙소로는 처음으로 최고 14m 높이에 지어진 18동 25객실을 비롯해 본관 라운지, 방문자센터, 불멍존, 숲 명상 데크 등 다양한 자연 체험 시설을 갖췄다.설계는 자연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는 건축으로 주목받는 건축사사무소 53427이 맡았다.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는 철학 아래 건축은 주변 숲과 어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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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참모진인 보좌기관 확대 개편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 실·국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과해 수석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시는 시장 보좌기관인 수석 직제를 기존 6자리에서 7자리로 늘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 서면을 통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해진 임기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학생은 현재 가정에 분리된 상태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점심시간에 중학교 3학년 ㄱ 남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갔다. 이를 본 담임 ㄴ 여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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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건설업체 수와 공사·계약 실적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인천은 건설공사액이 20조원 규모로 집계됐지만, 지역업체 참여 비중은 22.9%에 불과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 수는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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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2025 교육공동체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적용을 위한 관리자 권역별 연수’를 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1435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중부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4년 법인세 신고관련 416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413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28.8%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서울국세청이 788건 조사해 336억원 추징했고, 부산국세청 368건 조사·292억원, 대전국세청 215건·168억원, 대구국세청 221건·92억원, 광주국세청 206건·88억원, 대구국세청 189건·46억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제주도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주 4.5일제 확산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주 4.5일제 도입 촉진 및 관광 위기 시 협력체계 강화 △금융노조 산하 지부와 연계한 제주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합원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개발 △제주관광 정책 연계 기타 상호 협력 사업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 4.5일제 확산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주관광에 새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제11기 공군 부사관학군단 예비 후보생 25명이 지난 11일부터 2주간 공군 교육사령부 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나주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사학연금은 지난 21일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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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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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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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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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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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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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년 정책참여단’ 첫 출범…“청년이 직접 정책 설계자 된다”
청도군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21일 로컬 임팩트랩에서 열린 제1기 청년 정책참여단 발족식은 단순한 위촉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 파트너로 나서겠다는 선언의 장이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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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는 문경” 전국 동호인 성지로 우뚝…대회·관광 연계 효과 톡톡
“문경에서 열리는 파크골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경은 이제 파크골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떠오른 파크골프는 저렴한 이용료와 접근성 덕분에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문경은 그 중심에 서 있다. △문경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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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사후감면 희소식' 제주SK, 대구 원정서 중위권 도약 발판 마련한다
제주SK FC가 대구FC 원정에서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제주SK는 오는 23일 오후 7시 대구iM뱅크PARK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를 갖는다. 현재 제주SK는 8승 6무 12패 승점 30점으로 리그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10위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아직 중위권과의 격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5위 서울과의 격차도 승점 7점에 불과하다.이에 제주SK는 최하위 대구와의 격차는 더욱 벌리고 중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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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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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전 직원 참여한 청렴교육…“군민 신뢰받는 행정 다짐”
성주군청 대강당이 22일 하루 종일 ‘청렴’ 열기로 가득 찼다. 군청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교육’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됐으며,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해 조직 전체의 청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