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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할까?...소위원회 심의 중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지난해 5월 24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세무사회는 당시 삼쩜삼은 광고에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해 올해 4년차인 대한세무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에 이어 이번 대전이 두 번째다.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개선방안-위헌여부 중심’에 대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제2주제 ‘상법개정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김겸순 학회 연구위원장이 각각 발표한다.박차석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의 전국적 도약을 선언한 후 부산에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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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내세운 특사단을 24~27일 중국에 파견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그간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해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한일·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파견되는 이번 특사단은 박 전 의장을 중심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합류했다.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중국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
중부뉴스통신 = 여주시의회는 8월 21일 '제7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향방을 가를 개포우성7차 시공사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이번 경쟁은 단순한 사업권 확보를 넘어 향후 압구정과 대치동 등 강남 핵심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동 사옥에서 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사를 확정한다. 이번 사업은 1987년에 준공된 802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 1122가구 단지로 새로 짓는 계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원 최종투표율이 44.39%로 집계됐다.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제이씨현시스템은 유디아 신제품 'UDEA LOOK LK2436NA 유케어 IPS 홈오피스 144'를 새롭게 출시했다.UDEA LOOK LK2436NA 유케어 IPS 홈오피스 144는 24인치 크기에 IPS 패널을 탑재해 뛰어난 색 표현력을 자랑하며,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 없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유디아 모니터는 시력보호 등 업무에 최적화된 LOOK, 영상 및 게임 등 홈 엔터를 위한 EDGE 두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PC 모니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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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 상황과 재난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 대응 훈련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18~20일 본점과 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시 비상대비체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 점검에 집중했다.특히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하고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센터 운영을 점검했다. 또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 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
HD현대가 22일,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겸 회장 및 경영진과 만나 ‘나트륨 원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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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전문 유학원 필통유학에서는 필리핀 어학연수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필통유학 고객분들께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최저가 할인혜택 프로모션을 적용하여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 가장 저렴하게 수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직 필통유학만의 국내 유일 최저가 특별 프로모션이며 타 유학 박람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일한 최저가 금액을 제공해준다.필통유학은 필리핀어학연수 연 수속 3,000명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세부 지역 뿐만 아니라 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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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3일 토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8월 23일 오늘의 운세36년 재물 구하기는 힘만 들고 어려우니 잠깐 기다려야.48년 너무 꼼꼼히 따지면 오해하니 믿고 너그럽게 처리가 길.60년 내 주장만 내세우면 실수할 수니 경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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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이날 본회의는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의원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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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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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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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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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6일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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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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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 위기대응 역량 강화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 공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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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와 AI 기반 오가노이드 및 유전체 분석 활용 신약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아에스티는 지난 21일 동아에스티 용인 연구단지에서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와 AI 기반 오가노이드 및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신약개발 초기 단계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결합해 예측 한계, 높은 비용, 장기 개발 기간 등 기존 신약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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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는 문경” 전국 동호인 성지로 우뚝…대회·관광 연계 효과 톡톡
“문경에서 열리는 파크골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경은 이제 파크골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떠오른 파크골프는 저렴한 이용료와 접근성 덕분에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문경은 그 중심에 서 있다. △문경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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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코나아이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파트너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나아이는 도민들이 탄소중립실천 활동으로 얻은 포인트를 전라남도의 지방자체단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를 순환하는 매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코나아이는 NH농협 포인트, KB포인트리 등 금융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국내 최초로 추진했던 기술력으로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기후행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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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전 직원 참여한 청렴교육…“군민 신뢰받는 행정 다짐”
성주군청 대강당이 22일 하루 종일 ‘청렴’ 열기로 가득 찼다. 군청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교육’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됐으며,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해 조직 전체의 청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