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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재정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국가 재원을 재배분해 ‘행정통합 교부세’ 및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과 관련,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카드를 꺼내면서 답보 상태인 대구·경북 통합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16일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전폭 지원 약속이 나오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대구·경북에도
충북도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명칭을 `충청북특별자치도'로 확정하고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도는 가칭 충북특별자치도법의 법률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충북 여야 정치권에 공동 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충청북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돼 온 `충청도' 라는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특별자치도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을 부여하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과 수도권 폐기물의 충북 유입을 두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소외된 충북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통합은 공론화와 주민 참여가 결여됐다”며 “특히 통합 시 20조원 재정 지원과 2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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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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