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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검찰청법상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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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 즉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한 경우...
한 해의 농사를 정성껏 가꾸어 결실을 맺듯, 지역 학생들의 꿈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농부가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영천시 임고면에서 별빛딸기농원을 운영하는 장병곤 대표가 지난 14일 지역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영천시장학회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장 대표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 혁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이곳에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뒤섞여 새로운 산업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한편에 자리한 정보보안·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스마틀리의 사무실에서 백혁일 대표이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그가 꺼내든 화두는 거창
포항스틸러스가 진주시민축구단의 거센 돌풍을 잠재우고 2026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에 올랐다.포항은 1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진주시민구단과의 16강 경기에서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17분 투입된 조르지의 신들린 플레이를 앞세워 3-1승리를 거뒀다.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 여당의 사령탑에 오르면서 민주당은 ‘당청 일치’를 앞세운 국정 뒷받침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친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이 전국 최초,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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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이 취임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조사,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유 회장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진실이 아닌 내용까지 참고 받아들이면서 오직 체육회를 위해 개인적인 입장이나 억울함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윤리센터와 감사원, 국회, 경찰, 검찰, 언론사 등에 자신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가 내려오기만을 바라는 세력들이 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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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된 사태를 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경찰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이 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박 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당시 봉쇄 시위는 27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핵심 쟁점 내용 사건 배경 국정조사 시점 이기헌 위원 질의 박정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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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가로수 조성·관리 우수사례’에서 경주시와 포항시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라 장려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종 우수사례 5곳 중 2곳을 배출했다.이번 평가는 우수한 가로수 조성·관리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9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8곳을 선정한 후, 국민투표를 통해 대상 1곳, 우수 1곳, 장려 3곳 등 최종 우수사례 5곳을 선정​했다.경북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 8곳에 경주시와 포항시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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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의 핵심 정거장인 ‘덕은역’이 24일 본격적인 실착공에 들어간다.대장~홍대선은 총 2조7000억 원의 민간투자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 구간에 12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서해선 대곡역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2·5·9호선 등 주요 노선과 4곳에서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을 개선할 핵심 철도사업으로 꼽힌다.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되는 덕은역 수직구 공사는 지하 터널의 환기와 비상대피 기
제주도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 관리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고, 그동안 지역주민과 소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도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9월2일 개회하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 등을 강화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풍력발전사업
KT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부터 AI 모델·플랫폼, 클라우드·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 전략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KT는 주관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AI 인프라와 모델·플랫폼 역량을 대규모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AI 인프라 영역에는 리벨리온과 래블업, 베슬AI코리아가 참여한다. 리벨리온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와 래블업의 AI 컴퓨팅 자원 운영 기술, 베슬AI코리아의 AI 개발·운영 플랫폼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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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제 상사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APIAC 한국사무소’가 공식 출범했다.APIAC는 2023년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설립돼 아시아·태평양 12개국에 15개 거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 등 경제중심도시 4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국제무역과 투자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갈등에 대해 신속하게 법리적 판정을 내려주고, 국가 간 투자 환경과 분쟁사례를 실시간 업데이트해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국제상사기구이다.APIAC 한국사무
스마일게이트가 '에픽 세븐' 서비스 8주년을 앞두고 무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골자로 한 대규모 업데이트 로드맵을 발표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편집자주: 이 글은 한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성어 ‘언감생심’과 『논어』의 ‘문진’ 고사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중국 성어 ‘불감문진(不敢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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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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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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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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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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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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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폐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반영 새 산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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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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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출 소폭 증가·수입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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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수출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급증하며 7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홍콩·미국 등 주요 시장의 수출 증가와 수송 장비 호조 등이 수출을 떠받쳤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희비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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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사주 자녀에 한강뷰·초고가 아파트 사택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가 법인주택 문제를 지적한 글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황제 사택"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일종의 어젠다 형성 효과를 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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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고육지책' 정기 인사보류
차일피일 미루던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선 9기 첫 정기인사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기 배경은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필요성이 우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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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산업기술 범죄' 전문수사 강화된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원청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조직이 나란히 강화된다.경기남부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반이 밀집한 데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수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