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법 시행일 직전 신차등록 ‘해당 안 돼“
법 시행일 직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025년 3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넥슨이 지난 1분기 기존 인기 시리즈의 회복세 및 굵직한 신작들의 가세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넥슨재팬은 13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 8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3952억원을 달성했다.이 회사는 지난 1분기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프랜차이즈 등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신작 '퍼스트 버서커 : 카잔'과 '마비노기 모바일'이 가세하며 전망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거뒀고
한전KDN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13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에너지ICT분야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차세대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응용기술 ▲AI를 활용한 전력관리 기술 ▲SMR 및 수소 분야 협력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한전KDN은 스마
한국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13일 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제공 플랫폼 '오피넷'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오피넷은 2008년부터 공사가 운영해 온 주유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모바일 앱 서비스로 2024년 말 기준 연간 2억30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다.운송업 종사자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들의 생계를 보호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2025년을 맞아 대표 풀배열 키보드 시리즈의 신작, ‘닌자 108 SE’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108키 풀배열 유선 키보드로, 다양한 스위치와 키캡 조합을 지원해 사용자의 취향을 한껏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몬스타기어는 “뭘 좋아할지 몰라 다양하게 준비했다”는 슬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국내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 0케이에스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은 크립토닷컴 페이를 통해 국내 패션, 뷰티, 면세점에서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제주도에서 실물 카드나 디지털 카드를 사용해 기존에 폐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대중교통 결제도 올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케이에스넷은 국내 최대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이자 국내 4대 부가가치통신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협 및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를 활성화하는데 지원한다.'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사업을 통해 △제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비 △전자상거래 입점료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및 홍보비 등 입점 전 사전준비 단계부터 입점 후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3,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통·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울진해경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위촉된 배재현, 이준호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울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5월 13일, 온채움 책임지원시스템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홍성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온채움 시스템’은 충남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정서·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채움 시스템은 학생의 관리부터 채움진단, 채움지원, 성장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 지원 기록을 체계
글로벌 게임업체 넥슨은13일 1분기 연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조820억 원, 영업이익 3,95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43% 증가한 수치로, 회사 전망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한 결과다.‘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등 핵심 프랜차이즈 게임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던전앤파이터’는 중국 시장에서 신년 업데이트와 경제 밸런스 조정이 호응을 얻었고, 국내에서는 ‘중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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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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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박재삼문학상에 남길순 시인
올해 박재삼문학상 수상작으로 남길순 시인의 시집〈한밤의 트램펄린〉이 선정됐다.남 시인은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2012년 계간지 〈시로 여는 세상〉에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시집 〈분홍의 시작〉, 2023년 합동시집 〈시골시인 Q〉
6·3 대선 제주 공약 ‘주목’…道 전략·현안 과제 선정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기타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
교권 침해 심각…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제주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60건 넘게 열리는 등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199건이다. 이 중 제주지역은 62건으로 나타났다.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 유
법치주의 위기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헌법·법률 등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사후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의 파당적인 졸속 입법 또한 그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법에 의한 통치로서의 법치주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산물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 집행, 사법의 재판 집행이라는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