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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존재를 증명할 권리가 있다”…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화 필요성 제기
국내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조명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출생통보제 시행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현대건설이 올해 상반기 공사비 안정화와 고수익 프로젝트 본격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 연간 실적 목표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18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3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매출은 15조1,763억 원으로 11.6% 감소했으나, 연간 매출 목표의 49.9%를 달성한 수준이다.회사 측은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
인천 계양산성박물관이 특별 기획전 ‘계양산성에 공룡이 나타났다’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10일 시작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계양산성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계양산성박물관이 주최하고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이 협력하여 마련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한 공룡 화석과 유물들을 대여해 전시하고, VR체험과 미션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 인천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사 기획 전시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계양산 일대가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쥐라기 말에서
문대림 의원 가 주최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으로 개최한 '조선 해양 분야 ESG 규제대응 및 공급망강화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이번 토론회는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토론회는 상명 대학교 윤영진 교수와 HD 한국조선해양 심정은 상무의 발제에 이어 산학연 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의 공신력 있는 ESG 인증체계와 공정별 탄소 배출량 측정
부산 남천동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지형을 바꿀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재개발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주영록 대표는 6만 평 부지에 6000세대 규모의 초대형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이끈다.주 대표는 지난 11일 수영구청에 ‘남천 하이엔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공식 접수하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 조성을 넘어 남천동을 대한민국 최상류층이 선호하는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분담금 제로는 기본”… 주민 중심 개발 철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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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경민대 호텔조리과, 현대그린푸드 장학금 기탁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는 7일 교내 효행관 라아홀에서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탁식에서는 호텔조리과 재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뜻깊고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현대그린푸드는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의 실무 중심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에 깊은 공감과 신뢰를 보내며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 이 장학금은 조리 실습 역량이 뛰어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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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디지털교과서 효과 검증 나선다… KERIS, 3년 종단연구 착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3년간의 종단연구에 착수했다.이번 연구
폭우에 전국 461개교 시설피해…교육부 “선제조치로 피해 최소화”
교육부는 18일 최은옥 신임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피해 상황과 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461개 학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19개교는 누수 피해를 입었다.지역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5 지역과 함께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등학생들과 지역 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지역과 함께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지역 주민과 영재교육대상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재 프로그램 체험의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 속초양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에서 실제 운영하는 영재 교육과정과 수업으로 운영했다.수업 내용은 센서를 활용한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 실험, DHHP로 찾아보는 과일 항산화 실험, 멀티미디어 현미경을 활용한 세포 탐험 활
정의선·구광모 만난 이 대통령...기업 소통 확대 의지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개별 대기업 총수를 관저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은 드문 일로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만에 수몰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다시 수몰됐다.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56.5m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 크기인 반구대 암각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다.사연댐은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이어서 큰비로 댐 저수지가 가득 차면 상류 암각화까지 영향을 미친다. 댐 만수위 표고가 해발 60ｍ인데,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댐 수위가 53ｍ만 돼도 암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