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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존재를 증명할 권리가 있다”…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화 필요성 제기
국내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조명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출생통보제 시행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 ‘도민 소통을 위한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민생경청투어는 제주시 전역의 농업·해양수산·청년·에너지 분야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문 의원은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특히 제주 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는 구좌 지역의 월동무, 당근 재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 취약시설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관심매년 반복되는 화재 사고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남깁니다. 특히 노유자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이른바 화재 취약시설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한 번의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예방에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그 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운명이 오는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말 동안 이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할 것이며, 후보자 거취 문제도 이번 주말에 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 것이다.이번 인사청문회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다시 수몰됐다.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56.5m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 크기인 반구대 암각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다.사연댐은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이어서 큰비로 댐 저수지가 가득 차면 상류 암각화까지 영향을 미친다. 댐 만수위 표고가 해발 60ｍ인데,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댐 수위가 53ｍ만 돼도 암각
'슈퍼바이브'가 약 8개월 간의 얼리 액세스 서비스를 마치고 이달 정식으로 선보인다. 신규 시스템 '대장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플레이 방식을 보여주고, 호쾌한 공중 전투 중심의 전략적 요소를 가미해 '슈퍼바이브'를 기다리는 전세계 팬들을 한껏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넥슨은 오는 24일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MOBA 배틀로얄 게임 '슈퍼바이브'의 글로벌 출시에 나선다.'슈퍼바이브'는 역동적이고 빠른 속도감의 묘미와 더불어, 게임 내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한 액션성과 자유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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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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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강선우·이진숙 인사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19일 보좌관 갑질·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겸손한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후보자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참사 수준이라는 것이
정의선·구광모 만난 이 대통령...기업 소통 확대 의지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개별 대기업 총수를 관저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은 드문 일로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19일 울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울산시 남구 태화교 인근 둔치가 물에 잠겨 있다. 독자 최재훈 제공
폭우에 전국 461개교 시설피해…교육부 “선제조치로 피해 최소화”
교육부는 18일 최은옥 신임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피해 상황과 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461개 학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19개교는 누수 피해를 입었다.지역별
강선우·이진숙 운명 내일 결판난다…대통령실, 임명 여부 논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운명이 오는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말 동안 이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할 것이며, 후보자 거취 문제도 이번 주말에 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 것이다.이번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