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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6년간 1억5천만건 돌파…미수납 부가통행료만 738억원
최근 6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1억5천만 건, 금액으로는 3,9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납부 회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 차량도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1억5,254만6천 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로 미수납된 금액은 380억 원(1,440만3천...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분석한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2025년 9월 19일 발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19일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대체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추석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재난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김녕 톳’ 등 8도 수산물과 우리 쌀이 포함됐다.제주 김녕의 톳을 비롯해 인천·경기의 보리새우, 충남 홍성의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의 기장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을 담았다.대통령실은 서면자료에서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
울산 남구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청년 창업점포 창업가들의 창업 이야기를 담아낸 '청년 창업가 성공노하우 보물창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입주기업과 청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를 제작했다.책자에는 남구 창업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창업기업 성공사례 인터뷰, 2025년 지원기업 소개, 연도별 지원기업 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서동욱 남구청장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선배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한 선배는 신입이 들어오면 점심을 사주며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 “비싼 월세로 돈 버리지 말고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라.” 16년 전 같은 충고를 들었지만 회사 인근 원룸에서 비교적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내고 살았다.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은 전세가 중심
이희성 작가의 제36회 개인전이 '일상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남동문화생활센터 3층에서 열린다.이희성 작가의 그림은 자연의 풍경을 재해석하며, 맑고 순수한 파스텔 톤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30여점의 작품은 주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통해 우리들 삶 내면에 침잠해 있는 꿈과 동심의 세계를 불러온다. 마을 풍경과 꽃, 나무 등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과 순수한 색채 감각은 관람객들에게 어린 시절의 때묻지 않은 감성을 작가만의 특별한 구성으로 이끌어 낸다. 작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꾸밈없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 상정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50분간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 자리에 동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순서와 본회의 안건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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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바이오플러스, 자기주식 235만주 장외 처분 결정…180억원 규모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오플러스가 운영자금 및 시설 확장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플러스는 총 235만7639주, 약 18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처분 예정일은 9월 19일이며, 거래는 장외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대상은 보통주 152만8627주, 상환전환우선주 82만9012주로 구성돼 있다. 주당 처분가는 각각 6845원과 9091원으로 책정됐다. 거래 상대방과 위탁중개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보유 자사주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스마일게이트 '미래시' 애니 PV 티저 공개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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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정영섭 부의장,“복지지원금 신청·지급방식 단순화 필요”
하동군의회는 정영섭 부의장이 지난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 쿠폰 ․ 수당 등 각종 지원금 신청과 지급과 관련해 복잡한 지급방식의 단순화와 사용자 편의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정 부의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 하동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급방식과 사용처가 제각각이라 특히 고령의 농촌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실제로
경상남도의회 이찬호·강용범 의원,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나란히 수상 쾌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나란히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시상식은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찬호 교육위원장, 교육자치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앞장이찬호 위원장은 교육자치 강화와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지방
춘천 재팬위크 개막… 전통과 현대 일본 문화 한자리에
'2025 춘천 JAPAN WEEK'가 23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6일간 일본 전통과 현대 문화를 선보이는 교류의 장에 들어갔다.이번 행사는 주한일본대사관, 국립춘천박물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춘천에서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 축하공연과 함께 분위기 고조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개막식에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가와세 가즈히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이수경 국립춘천박물관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현준태
제8회 김해 활천꽃무릇 축제 성료
김해시 활천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가을을 재촉하며 피어나는 꽃무릇을 배경으로 “제8회 김해 활천꽃무릇 축제”가 어방동 1073번지 일원 꽃무릇숲길 야외광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김해 활천꽃무릇축제는 2017년도를 시작으로 활천꽃무릇 숲길에서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면서 명실상부 활천동 고유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번 축제는 “활천꽃무릇숲길 문화공간”을 주 무대로 하여,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개최되었으며, 볼거리로 꽃무릇 노래자랑대회와 활천동 교양강좌팀 공연,
LS증권, 30일 덕성여대에서 주식투자 강연회
LS증권이 오는 30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올해 세 번째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를 연다.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는 LS증권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증시 실전 정보와 증권사 취업 멘토링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다.24일 LS증권에 따르면 이번 강연회는 30일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