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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조정지역 (재)지정....합산배제 제외 안 돼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이날 강 세관장은 소속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강태일 세관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 인원이 총 21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61.9%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평균 서장역임 횟수는 2.7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에서는 총 9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최이환 금천서장, 전병오 강서서장, 최영철 삼성서장, 류지용 송파서장, 박국진 도봉서장, 김수현 서초서장, 이은규 성동서장, 윤재갑 도봉서장, 한상현 역삼서장이 당사자다.김수현 서장과 윤재갑 서장이 서장 5회 역임했고, 전병오 서장 4회, 최이환·최영철·류지용·이은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1월 6일 지방청 간부들과 함께 서울시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참배했다.이날 김재웅 청장은 방명록에, “병오년 새해, 6천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허양원 서장이 5일 제42대 구로세무서 수장으로 취임했다.허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면서 앞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내용을 공유했다.먼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자고 했다.또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구로서 현실에 맞게 제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아울러, 납세자 권익은 보호하되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반사회적 탈세행위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전곡읍 주민과의 대화가 ‘다 함께 미래로, YES연천 실현’을 주제로 2026년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전곡읍장, 유관기관 관계자,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곡읍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 9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설 명절 성수기 인천지역 하루 평균 도축 두수는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평균 도축 두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방세 체납 업무 전반과 체납 정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다.광명시는 6개 시군이 속한 4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평가는 ▲체납정리 실적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포함한 3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광명
컨텍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 우주 정책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다운스트림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본격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컨텍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시대의 본질은 위성을 ‘쏘는 것’보다 ‘어떻게 운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컨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키움증권이 국내주식시장 점유율 21년 연속 1위를 기념해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9일 키움증권은 생애 최초 신규고객이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영웅문S#을 통해 비대면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최대 21만원을 지급하는 “계좌개설하고 21만원 vs 2만원 뽑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월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다. 주식 약정금액 기준 국내주식시장 점유율 21년 연속 1위를 기념해 이벤트를 마련했다.신규 고객은 이벤트를 신청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2025년 안전관...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인 1월 9일 캐시워크 돈버
코오롱글로벌이 2025년 한 해 동안 중랑구 마장동, 성동구 면목동 등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대규모 재개발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울시 특화 정비모델로 빠른 사업 속도가 강점으로 꼽힌다.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5월 마장동 모아타운 2구역과 1구역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마장동 하늘채 타운의 시작을 알렸다. 마장동 모아타운은 총 5개 구역에 1,673가구가 신축될 예정으로 이 중 코오롱글로벌이 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전략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혼란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 성장뿐 아니라 국가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AI 산업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으며, 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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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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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충혼탑 참배로 병오년 '힘찬 출발'
김재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은 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에서 순국선열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군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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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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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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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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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6년도 식품산업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 사업은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제주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6년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 신청’ 안내를 참고해 사업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시 감귤유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관계자는“지역 농식품 자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직거래 판로 확대에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