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손자 가족 분가 따른 주택 취득, 조부모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ㄱ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이 29일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조사는 만 18~79세 성인 2400명에게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했다.부문별로는 금융태도가 2022년에 비해 1.3점 상승한 반면 금융지식과 금융행위는 각각 1.9점 및 1.1점 하락했다.금융지식 항목 가운데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이모~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미장원에 다녀왔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번 머리카락 기부가 세 번째라는 뿌듯함에서 하는 말이다. 주인공은 12살 이고은 어린이다. 8살에 첫 번째, 10살에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머리카락 기부다.건강한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 4살부터 염색, 파마, 탈색하지 않고 길렀다.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5년의 시간도 걸린다. 고은 양은 4살 때 파마한 머리를 잘라버리면서 기른 4년, 그 후부터는 한 번의 기부를 위해 2년 넘게 길렀다고 한다.여기서
2일 제주는 대체로 맑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됐다. 3일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또 3일 오전부터 산지와 중산간에는 바람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낙하물과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행자와 교통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강풍도 이어지겠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3일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기압골
충남 백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에 이다빈B가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이다빈B는 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기록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의 성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3차전 2위, 그리고 이번 4차전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최신기사
곡성군, 전남교육청과 'K-푸드교육센터'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곡성군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 k-푸드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의 (...
팀 쿡 애플 CEO "가격 인상 가능성 없지 않아"…관세 압박 현실화
애플이 관세 부담 속에서도 제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관세 압박과 관련해 앞으로 가격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애플은 이번 분기에만 9억달러 규모의 관세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전략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팀 쿡은 "공급망 최적화가 관건이며, 향후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
행안부, 민·관 협력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한다
23개 지역 ‘2025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현장에서 안전 배운다어린이·직장인 대상 안전체험교실 공동 주최… 체험위주 교육 실시 정부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체험위주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활성화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5월 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대한산업보건협회·한국남부발전·한국화재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2025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험형 교육
이더리움 2025 개발 우선순위 발표…L1 강화 본격 착수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창립자가 2025년 이더리움 개발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부테린 공동창립자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1 개발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성으로서 싱글 슬롯 파이널리티, 장기적인 가상머신 진화, 스테이트리스화, 보안·탄력성·분산성 강화를 꼽았다.현재 이더리움에서는 거래의 최종 확정에 12~19분이 소요되는데, SSF는 이를 단 12초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의 비가역성이 크게
대형 국책사업 CM 성공전략 방안 제시한다
대형 국책사업 리스크 해소 등 CM 전략 공유전략 및 노하우 제시… 실무자 역량 강화 일익 한국CM협회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펙삼성빌딩 지하 2층 토펙비전홀에서 ‘건설사업관리의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CM 전략방안을 제시한다.이번 세미나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의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특히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