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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가족 분가 따른 주택 취득, 조부모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ㄱ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섬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도민이 도내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
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13일 1박 2일동안 '안녕 나의 한 해' 연말캠프를 진행했다.첫째 날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창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알아본 뒤, 저녁 식사 후 초·중등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YWCA 장기자랑 대회를 열어 댄스와 노래, 연극 등 다양하게 끼와 에너지를 마음껏 펼쳤다.둘째 날에는 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와 연계하여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해 곶자왈에서의 생태놀이와 신체활동 중심의 게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울산동구가족센터가 조손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14일 울산동구가족센터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울산동구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6팀, 총 12명이 참여해 세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센터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정서적 부담을 덜고, 조손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가족 소개와 공감 활동을 시작으로, 협동심을 키우는
충남 천안시는 12일 한들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광석 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가의 주요 업무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2명의 공공건축가가 3개 조로 나눠 ‘공공건축가 기획활동’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공공건축가 기획활동은 천안시 공간환경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으로, △원성동 저층 주거지 개선 방안 △천안역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핵심 주제로 선정해 기획됐다. 세부 발표에서는 임수현·지종훈 건축사가 ‘원성동
베네수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업 TRM 랩스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악화될수록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갈등, 볼리바르화 가치 하락,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체이널리시스 '2025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18위, 인구 대비 9위로 암호화폐 사용이 급증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은행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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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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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김인창 치안감 '동해해양경찰청장' 취임
제주 출신 김인창 치안감이 지난 12일 제19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다.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국제정세 속에서 동해해경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동해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인 김 청장은 성산고등학교와 목포해양대 항해학과,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이래 포항·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서해지방해양경찰
GH,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 선포식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 · 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
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상지대 학군단, 4년 연속 ‘우수 학군단’ 선정
상지대 제156 학생군사교육단이 육군학생군사학교 주최 2025년 전국 학군단 종합평가에서 ‘우수 학군단’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군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 이사장 공개 채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임 이사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원서는 오는 22일까지 받는다.JDC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이사장 후보를 2배수 이상 추천하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JDC는 양영철 전 이사장이 지난 7월 사퇴한 후 5개월이 넘게 곽진규 미래투자본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