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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행정통합만으론 부족… 거버넌스·선거제도 개선 병행해야”

이재명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가운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권한과 재정,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 전반을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시도민 공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를 골자로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전 9시 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
"행정통합, 오래 준비한 TK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대구경북도 전격 논의재개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이 도지사는 17일 SNS를 통해 " 중앙정부 고위 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가운데 단순히 이양되는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한다"고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사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만나 입법예고 재실시 등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단독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청와대가 회담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장 대표와 대통령 간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툭하면 영수회담을 요구하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관계 공고화와 협력 네트워크 심화를 도모한다. 우 의장은 아시아 금융·물류중심지이자 우리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AI 등 첨단기술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적 규모인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확대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탄소시장 활성화·에너지 전환 협력 및 미래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6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와 접견을 갖고, 지역 투자유치 협력 방안 및 지역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구상의 제공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예꿈어린이집으로부터 원내에서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예꿈아나바다 장터’ 진행을 통해 원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32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이겨레 원장은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수 있어서 기
제광산업공사가 2025 익산 농기계 전시회에서 선보인 육묘·파종 자동화 신제품이 농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26년형 신제품인 육묘용 파종기 6000 시리즈를 비롯해 측면 이중공급기, 공압식 파레트 적재기 등은 봄철 벼 육묘·파종 작업의 인력난 해소를 겨냥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최근 벼 육묘·파종 작업은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지자체와 농가를 중심으로 자동화·대형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광산업공사는 이러한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육묘·파종 시스템을 전시회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대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사전에 공유하며 사실상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실무자 간 대면 회의를 통해 LTV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쇄물 전달 방식 등으로 최대
김만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임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증시 내 상장 구조를 전면 재편한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미국예탁증권과 채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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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10시간전
영하의 맹추위속에 충북 영동에서 산불이 나 임먀 1000㎡가 불에 탔다.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주민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 인력 80여명과 헬기 4대 등 장비 21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만에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1000㎡가 소실됐다./영동 권혁두기자[email protected]
10시간전
인천 도심을 가로질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을 단절시킨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각각 지하·지상 구간을 나눠 맡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하며 손발을 맞춰가는 모습이다.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착수한 '경인고속도로 건설 공사 타당성 평가
박용선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철강 산업의 재건이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의 조기 실현과 생산 증대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 △경쟁력 유지품목
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버텨야 한다는 체념이 앞선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제와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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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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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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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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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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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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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출 예대율 완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지방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낮춰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 금융 공급이 최대 21조원가량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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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피아노 4중주와 현대발레의 만남… 창작발레 ‘클라라 슈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성료
2025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 창작발레 ‘클라라 슈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작품은 천재 음악가 클라라 슈만의 삶, 사랑, 예술을 라이브 피아노 4중주와 현대발레로 풀어낸 무대로, 음악과 무용이 긴밀하게 호흡하는 밀도 높은 공연으로 주목받았다.클라라, 슈만, 브람스의 음악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서사를 이끄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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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5기 '퍼실리테이터 2급'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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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5기’ 연수생들이 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퍼실리테이터 2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지방공무원 중간관리자의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연수원은 실무형 리더십 배양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은 회의, 토론, 연수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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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는 미국만 지킬 수 있어"… 덴마크에 연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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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안보를 명분으로 덴마크에 협상을 촉구하며 영유권 논란을 재차 키우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덴마크 국민에 대한 존경을 언급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은 자국 영토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안보적 중요성을 거론한 뒤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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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웹3.0 아카데미 개원식 개최...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대 교육 본격화
미디어피아가 21일 오후 2시 안양시 동안구 디지털엠파이어 B동 808호 본사 사옥에서 '미디어피아 웹3.0 아카데미 개원식'을 개최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