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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베트남·말레이에 ‘K-공정거래’ 전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와 분쟁조정제도를 전파하는 연수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연수 과정은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이해,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개관 및 사례,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와 주요 사례, 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워크숍도 병행해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19시간전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김만식 대표기자 = 음성향교가 지역 유교문화의 계승과 선비정신 함양을 위한 제13기 후반기 유림대학의 문을 열었다.음성향교는 1일 유림회관에서 장남
인천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때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
행정통합으로 자치구 지위를 잃은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고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하반기 대형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1만 원 선을 터치했다.31일 코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년도 교육예산이 117조 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상성장률과 학생 수 감소분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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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재단 ‘2026 군포예술人창작지원사업’ 선정 사업으로 ‘아인슈타인의 환경여행’ 뮤지컬을 9월 5일 오전 11시와 오후 14시 상상극장에서 선보인다.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공연예술과 과학 실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환경 과학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와 실험, 참여형 체험을 더해 공연의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환경·과학
제주시농협은 지난달 28일 하나로마트오라점 컨벤션홀에서 ‘2026년 제주시농협 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대회에는 16명의 서포터즈들이 팀·개인부문에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팀 부문에서는 ‘상생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마케팅의 효과적 운영 및 홍보 방안이 제시됐다.개인 부문에서는 ‘맞춤상품 기획’을 주제로 세분화된 타겟팅을 통한 맞춤 상품 및 서비스 기획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다.심사위원 10명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팀 부문 최우수상에 JFC팀, 우수상에 농그라미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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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가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사업 ‘미니콘테스트’의 올해 선정기업인 플립, 복지플랜, 봄스퀘어드, 시너즈, 아워스토리, 엠알피, 오롯플래닛, 테바 등 8개사에 사업화 자금 9000만 원을 전달했다.‘미니콘테스트’는 환경∙사회 등 ESG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해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신세계아이앤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올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업∙벤처기업∙소셜벤처 인증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개편하고, 지난해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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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목우촌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9월 7일까지 목우촌몰에서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하면 수제햄은 33%까지, 캔세트는 최대 51%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농협목우촌은 지난 8월 28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목우촌몰에서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물세트는 한우·한돈, 수제햄, 캔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 8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덴마크 기반 글로벌 도시·건축 디자인 그룹 어반 에이전시와 협업한다.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구조, 조경, 건축디자인을 함께 묶는 통합 설계로 목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1일 대우건설은 어반 에이전시 관계자들과 목동 8단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재건축 설계를 위한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어반 에이전시의 디자인 역량에 자사의 주거상품 개발 경험과 시공 노하우를 결합해 목동 8단지만의 독창적인 외관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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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19시간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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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 관내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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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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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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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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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예술인 축제 참여 확대’ 실현
평택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역예술인 축제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예술인들의 무대 기회를 보장하는 ‘우선참여제’를 도입한다.평택시는 8월 31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문화원, 한국예총 평택지회, 평택시문화재단을 비롯해 지역예술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예술인 우선참여제’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관내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무대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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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외국인 어선원 체류 민원 해소-안정 정착 간담회
옹진군은 8월 31일 군청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경인서부수협,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지역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민원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2026년 6월 기준 옹진군에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어선원 657명이 근무 중으로 이는 인천 전체의 약 50.6%에 달하며, 외국인 어선원은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동안 옹진군은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통제와 고령 선주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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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종축개량협회 경북대구지역본부, 업무협의 추진
군위군은 31일 한국종축개량협회 경북대구지역본부와 가축개량사업의 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했다.이번 협의는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027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위군은 현재 한우 인공수정액 지원사업을 비롯해 총 5종의 종축개량사업에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우 개량과 우량축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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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합동 안전점검 완료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비상용 자가발전설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정전 사고 이후, 돌발적인 전력 공급 중단 시 승강기, 소방설비 등과 직결된 비상 설비의 가동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대상은 관내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 15개소와 대규모점포 3개소 등 총 18개 시설로 영종구청 경제지원과와 건축과, 유관기관인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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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책상 지원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8월 31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가정 가운데 책상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해 아이스타일가구의 후원으로 책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아이스타일가구는 2024년 계양구 드림스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취약계층 아동 2가정을 대상으로 책상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 아동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번 지원은 학습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책상과 의자를 지원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직접 진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