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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9일까지 행정예고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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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맞이해 개통 역사를 맞추는 ‘초성퀴즈 이벤트’와 개통 일자 및 역사를 맞추는 ‘고객감사 퀴즈 이벤트’ 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퀴즈 이벤트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인천교통공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와 SNS채널 중 한 곳을 구독한 뒤, 해당 채널의 이벤트 게시글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퀴즈에 참여하면 된다.‘초성 퀴즈 이벤트’는 인천1호선 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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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29분께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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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태를 입은 SK그룹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최고경영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영전략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최고경영자 세미나, 11월 디렉터스 서밋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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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씨 별세, 오희정씨 부친상, 오명근·오대근씨 형님상, 오수진씨 오빠상 = 14일 오후 6시, 광양 백운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1...
11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서쪽 약 해상에서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딥은 15일 오전 3시경 중국 홍콩 서북북쪽 약 290KM 부근 육상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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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제주에서 준모항 운항을 시작했다. 준모항은 크루즈선이 일시적으로 정박하는 기항지와 달리, 관광객이 모여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거점 항구를 일컫는다.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모항인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가 지난 13일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승객 330명을 태우고 일본 후쿠오카항으로 출발했다.코스타 세레나호는 일본 후쿠오카항에서 기항 후 상하이항을 거쳐 4박 5일 일정으로 다시 강정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제주에서 준모항 선박이 운영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오름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내 오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름 원형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이용 빈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장애인단체 소유 차량 3대 및 동행매니저 15명을 통해 관내 재가 장애인들의 병원 이동 및 이용을 지원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다.집에서 출발해 병원 도착,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및 귀가까지 병원 이동과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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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 속초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실향민문화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는 7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어 10주년을 맞은 실향민문화축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화의 미래를 함께 그리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수천 명이 함께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올해 축제는‘향수, 꿈엔들 잊힐리야!’를 주제로 실향민 1세대부터 3·4세대, 일반 시민과 관광객,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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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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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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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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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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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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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가족과 함께 ‘가가호호’ 참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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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은 2025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가가호호’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가호호’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족 간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 활동 기반 가족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총 7개의 프로그램이 광주시 곳곳의 생활밀착형 시설과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에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손 안의 세상(유아 가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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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열병식 vs 반트럼프 시위”…트럼프 생일날 두 쪽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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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14일 미국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려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미국 전역에서는 '노 킹스'라는 반 트럼프 시위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DC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을 펼쳐졌다. 열병식은 워싱턴DC 상징인 링컨기념관에서 시작됐으며 군인 약 6700명, 차량 150대, 항공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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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찾은 소년공 시절 친구들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참석자들을 통해 뒷이야기가 하나씩 전해지고 있다.가족 행사로 계획된 이날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 지인들만 초청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두 시간 가량 진행된 결혼식에는 동호씨의 학창시절 은사가 참석해 축하를 건넸고 아이돌 출신 가수, 뮤지컬 배우 겸 성악가 등이 축가를 맡았다.이 대통령은 "만약 부부 싸움을 하면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방이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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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청소년 정서성장 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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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13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정서성장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부모의 역할과 코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사춘기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방법과 정서적 지원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정신건강 분야의 권위자인 최재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 특성과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양육 코칭 방안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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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대마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WHO 발표에 따르면 CBD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약의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밝혔다. 약리적 효능 측면에서 CBD 성분 하나만 보더라도 항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성통증, 신경세포 보호, 심뇌혈관질환, 당뇨 합병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대마를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