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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16시간전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청도군 이서면 금성수도 조형석 대표가 4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3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0월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을 위하여 100만원을 기부하여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조형석 대표는 매년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대구한의대 인적자원개발학과에 다니며 배운 것이 큰 힘
넷마블문화재단이 9일 넷마블 사옥에서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를 개최했다. 나눔 DAY’ 행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클래스 운영하고 지역 내 비영리기관 연계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
경산시는 1일 『2025년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일 『2025년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성과대회』에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수상은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평가 결과로 경산시는 취약계층 맞춤형 알레르기 관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즈니스프랑스가 프랑스 가죽협회와 협력하여 8일 부터 9일까지 이틀 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프렌치 레더 코너 2025’ 행사를 개최한다. 국내 패션·가죽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렌치 레더 코너는 프랑스 피혁 산업의 우수성과 혁신적인 제품을 국내 시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
대구 남구는 지난 5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대구 남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지원협의체는 민․관 협력 기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 LH대구북부권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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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건립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총 4명이 매몰됐으며 13일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경 발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지하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경위와 구조 진행상황소방 당국에 따르면, 매몰자 중 60대 철근 작업자 고모 씨는 13일 오전 1시 3분께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0여 분 만에 수습됐다. 고씨
배우 변요한과 소녀시대 티파니 영이 공식 커플이 되었다.13일 오전 변요한과 티파니 영의 결혼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이에 변요한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둘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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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 15일부터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본 서비스는 정류소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를 기존 버스정보안내기와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2025년 12월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1,034개소이며, 이 중 137개소에만 버스정보안
제주SK의 2025시즌은 아쉬움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럼에도 제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는 2025시즌 결산 마지막편으로 △최고의 활약 선수 △최고의 경기 △최고의 골 등 '시즌 어워드'를 준비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SK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객관식 5문항, 자유 서술 문항 2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주SK 팬 182명이 참여했다.◇올 시즌 최고 활약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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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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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선보이는 ‘한화포레나 부산대연’이 오픈 첫날부터 방문예약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정식 개관한 분양홍보관은 원활한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예약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미처 예약하지 못한 일반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와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도 상당수의 시간대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개관 이전부터 상담을 원하는 실수요층의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대남라인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소형 아파트라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첫 출발점이 될 1단계 선도지구로 7318가구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교육부 기존 조직을 고등평생정책실과 학교정책실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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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에스라지역아동센터와 송산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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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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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2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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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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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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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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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닷새째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 30분쯤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닷새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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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조회]1202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2회 로또 추첨일인 12월 13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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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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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귀령 사살해도 돼? 노상원이 국힘 최고위원 자리에 앉은 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계엄군의 총을 손으로 잡고 저항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대해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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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46시간 사투 종료…마지막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참사로 매몰됐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발생 46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최종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3일간 이어진 필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