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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16시간전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경산시는 1일 『2025년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일 『2025년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성과대회』에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수상은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평가 결과로 경산시는 취약계층 맞춤형 알레르기 관
대구 남구 소재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가 위내시경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며 2주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은 “시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병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3일 대학 복지관 AI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재학생들의 온라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5학년도 계명문화 실전형 로컬 코어 프로그램' 수료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RISE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와 지역 상품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
청도군 이서면 금성수도 조형석 대표가 4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3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0월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을 위하여 100만원을 기부하여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조형석 대표는 매년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대구한의대 인적자원개발학과에 다니며 배운 것이 큰 힘
넷마블문화재단이 9일 넷마블 사옥에서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를 개최했다. 나눔 DAY’ 행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클래스 운영하고 지역 내 비영리기관 연계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
13일 오전 10시35분쯤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왕복 2차로 도로에서 250t급 크레인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양방향 700m 구간이 통제됐다.안성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대갈리 506-1번지 크레인 도로 이탈로 양방향 도로 통제 중.
1202회 로또 추첨일인 12월 13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
◆유창숙씨 별세, 최동규씨 부인상, 손란주·최영주씨 모친상, 유창희씨 빙모상, 유수정씨 외조모상=13일 별세, 전주효자장례타운 3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063-228-4441.
경북 영주에 위치한 영광고등학교가 경북 북부지방 일반고로는 이례적으로 2026 대입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최종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KAIST, 경찰대, 사관학교, 연고대 등 우수대학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이공계열, 인문계열, 경상계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방 일반고의 ‘라이징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입법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마산청소년문화의집과 창원YMCA가 지난 6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Y cafe : ON'이 문을 열었다. 청소년 카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소년문화집에 있으며,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지원으로 추진됐다. '청소년 안전한 근로문화 모델 구축사업'의 하나다. 'Y
3시간전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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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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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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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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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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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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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금융고의 훈훈한 나눔
1시간전
인천금융고등학교는 지난 12일 교내에서 ‘2025 마음을 전해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비즈쿨 동아리 수익금과 직접 담근 김장김치 17통을 기탁했다.이 학교 학생들은 직접 만든 일러스트와 캐릭터를 굿즈로 제작해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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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닷새째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 30분쯤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닷새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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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광고, 서울대 수시 4명 최종 합격
경북 영주에 위치한 영광고등학교가 경북 북부지방 일반고로는 이례적으로 2026 대입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최종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KAIST, 경찰대, 사관학교, 연고대 등 우수대학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이공계열, 인문계열, 경상계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방 일반고의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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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46시간 사투 종료…마지막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참사로 매몰됐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발생 46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최종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3일간 이어진 필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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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조회]1202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2회 로또 추첨일인 12월 13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