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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16시간전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영주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여된 제설·제빙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난 8일 당부했다. 올해 첫 강설이 내린 지난 4일 이후 제설·제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강설에도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대응뿐 아니라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즈니스프랑스가 프랑스 가죽협회와 협력하여 8일 부터 9일까지 이틀 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프렌치 레더 코너 2025’ 행사를 개최한다. 국내 패션·가죽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렌치 레더 코너는 프랑스 피혁 산업의 우수성과 혁신적인 제품을 국내 시
대구 남구 소재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가 위내시경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며 2주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은 “시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병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
대구 남구는 지난 5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대구 남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지원협의체는 민․관 협력 기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 LH대구북부권
청도군 이서면 금성수도 조형석 대표가 4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3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0월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을 위하여 100만원을 기부하여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조형석 대표는 매년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대구한의대 인적자원개발학과에 다니며 배운 것이 큰 힘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3일 대학 복지관 AI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재학생들의 온라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5학년도 계명문화 실전형 로컬 코어 프로그램' 수료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RISE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와 지역 상품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
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좋아 독서바람’ 자료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는 큐알 코드와 내려받기 링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와 연계한 독서 수업 자료, 학교 도서관 운영을 돕는 안내서, 계기교육과 결합한 독서·인문 활동 자료, 수업 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문해력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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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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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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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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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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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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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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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석구석 ‘풍경’ 한눈에
코리아인천어반스케치회 창립 10주년 기념 ‘선의 채움과 여백의 드로잉 전’이 오는 17~20일 나흘간 인천 수봉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펼쳐진다.인천의 도시 풍경을 담은 어반스케치 작품 100여 점이 선보인다.인천 시내 곳곳의 골목길, 섬, 포구, 생활 공간 등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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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금융고의 훈훈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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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금융고등학교는 지난 12일 교내에서 ‘2025 마음을 전해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비즈쿨 동아리 수익금과 직접 담근 김장김치 17통을 기탁했다.이 학교 학생들은 직접 만든 일러스트와 캐릭터를 굿즈로 제작해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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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46시간 사투 종료…마지막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참사로 매몰됐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발생 46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최종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3일간 이어진 필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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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 크레인 차량 전도…도로 양방향 통제
13일 오전 10시35분쯤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왕복 2차로 도로에서 250t급 크레인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양방향 700m 구간이 통제됐다.안성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대갈리 506-1번지 크레인 도로 이탈로 양방향 도로 통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