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코레일유통이 철도 굿즈 신제품으로 의류를 처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철도 굿즈의 라인업 확장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기존 열차 모형 블록과 기념품 중심에서 의류 카테고리로 영역을 넓힌 첫 사례다. 티셔츠는 케이티엑스 등 철도 지식재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3종으로 출시된다. 간결한 케이티엑스 로고를 전면에 적용하고 후면에는 철도와 열차 주행 장면을 담아낸 그래픽 아트를 배치했다. 색상은 흰색과 검정 2종으로,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티셔츠는
KT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논란이 배당과 망사용료, 인사 문제로 확산하며 지배구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적자 구간에서도 고배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망 이용료 등 사업 비용을 통해 최대주주인 KT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낙하산 경영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결산배당으로 주당 350원을 확정했다. 직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년 연속 같은 배당을 유지했다.문제는 실적과의 괴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스노우플레이크 글로벌 보고서 발표… AI 도입한 기업의 77% 고용 오히려 늘었다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와 협력해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ROI’를 발표했다.10개국의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 2050명이 참여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력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77%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공군사관학교는 18일 예정된 ‘2026년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에서 비행음이 발생할 것을 우려, 지역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군 블랙이글스는 행사 당일 낮 12시5분부터 10분간 공사 인근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50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전체 사업자 1위에 올랐다. 삼성생명이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준 결과로, 시장 재편이 본격화됐다.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전 금융권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총 적립금 운용금액은 508조7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약 11조93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DB가 221조7973억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법칙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자신만의 성공법칙에 매몰되어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그 법칙만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패로 이어집니다.인터넷에서 구한 자료 중에 조우성 변호사의 ‘붕괴의 서막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다. 예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부의 일방적인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7일 거제축협 회의실에서 정례회를 열고, 농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농협법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 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