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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벌금이 안전 만든다; 도덕 아닌 경제로 막는 사고
“산재사고는 사회적 타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매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는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을 외면한 범죄라는 선언이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매출액 연동형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을 외면한 기업의 가장 민감한 지점, 바로 ‘경제적 손실’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안전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겨...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파도는 특히 농촌을 무겁게 짓누른다.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인구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있다. 바로 농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도시에서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치료가 농촌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변한다. 농촌의 의료 불평등은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생명권의 차별이자 국가적 책무의 방기다.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나 보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충격의 10연패’를 당하면서 중위권이 혼전 양상에 빠졌다.롯데는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원정 경기에서 3대5로 패해 10연패 깊은 수렁에 빠졌다.10연패 기간 1 무승부가 있기는 하지만 롯데는 2003년 7월 이후 22년 만에 10연패를 당해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불과 이달 초만 하더라도 4위 이하 팀들보다 1, 2위인 LG, 한화 이글스 쪽과 격차가 더 작았기 때문에 ‘3위 이상’을 노렸던 롯데는 이번 10연패로 이제 ‘가을 야구’ 진출을 걱정해야 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9일과 23일 남부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상시프로그램 ‘신나는 토요일 아빠랑 놀자!’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에는 총 18가족, 38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1회기에서는 ‘놀이체육’을 통해 아빠와 자녀가
UNIST 인문학부 박승배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출판사 스프링어에 을 출간했다.24일 UNIST에 따르면, 스프링어에 두권의 과학철학 분야 전문서를 낸 한국인 연구자는 박 교수뿐이다. 이 책은 스프링어 철학 분야 편집장인 부에노 교수 초청으로 집필됐다.박 교수는 책에서 귀납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철학적 논의를 전개했다. 귀납의 문제는 18세기 영국 철학자 흄이 제기한 난제로, 귀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신축 기숙사 입소식이 22일 북구 양정동에서 신축 기숙사에서 열렸다.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사공민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천동 북구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축 기숙사는 지난 2022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8월에 개관했다.지하 2층, 지상 15층, 총 622세대가 거주 가능한 최신식 건물이며, 주요 편의시설로는 공유주방, 공유세탁실,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동탄역 지하4층에서 ‘동탄역 아트스테이션 에코우주선 MARS 151’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MARS 151, 에코우주선 아트스타쉽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교통 거점인 동탄역을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에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창조하는 미래 모빌리티인 ‘에코우주선 MARS 151’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MARS 151’은 동탄역 도로명 주소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7일 ‘하이테크 특성화고 사업 설명회 및 학과체험’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항공고가 하이테크 특성화고로서 추진 중인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을 대내외에 알리고, 학생들에게는 실제 교육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구슬이 장학사, 광명교육지원청 이성남 장학사 등 교육 및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경
평창군은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평창 부군수, 평창군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 도내 기관과 사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은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창군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2층에 마련됐다.총면적 168.41㎡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전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 오염을 악화시키는 산불 연기 유타 대학교의 연구는 2020년 대규모 산불 시즌에 발생한 연기를 모델링하여 이 연기가 어떻게 오존 형성을 촉진하고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는지 보여주었다.산불은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을 방출하여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피하려고 실내로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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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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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위기...부처 통합이 돌파구 될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클러스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의 물리적 가능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 밀도는 서울의 32배에 달한다.수치로 보면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약 35GVA의 60%인 21GVA를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설명했다. 이는 서울 전체 전력 공급 능력의 절반 이상을 좁은 지역에 집중시키는
"韓 기업 경영 최대 장애물은 금융접근성·세금·노동규제"
정부의 지속적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세금 문제, 노동 규제를 경영상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민간 싱크탱크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8일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에 대한 질문에 금융 접근성이라고 답한 기업이 3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율 및 세무행정, 노동 규제
비트코인 4년 주기설 흔들…반감기보다 채택·구조가 핵심
비트코인 시장 사이클이 반감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임스 체크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은 3번의 주기를 거쳤고, 그 주기는 일반적으로 4년마다 발생하는 블록체인의 채굴 보상 감소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주기가 채택 추세와 시장 구조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2017년 시장 정점과 2022년 바닥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체크는 2017년 정점과 2022년 저점이 시장
LH·남양주시,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협력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시와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LH는 저출생 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 양육HUB'는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 지역 개방형 양육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학습·놀이의 양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시범 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왕숙 A-3, A-10 블록이다. A-3 블록에는 청소년 상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종합
AI 인재 몸값 폭등, '임금 격차' 벌린다…오픈AI 전 부사장 경고
피터 덩 오픈AI 전 부사장이 인공지능 인재 쟁탈전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 내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27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피터 덩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팟캐스트에서 AI 연구자들에게 천문학적 보상이 주어짐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HR 부서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I 연구자들은 이제 기술 업계에서 스타 운동선수처럼 대우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