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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대응, 이제는 방식이 달라진다
최근 제주에서는 4·3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이 자문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별도로,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기구다. 도의회, 유족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위촉된 5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그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위촉되었다.이 자문단의 의미는 단순히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데 있지 않다.그동안 4·3을 둘러싼 왜곡 문제는 주로 유족이나 관련 단체가 개별적으...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개동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봉개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봉개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건축이나 철거 없이 빠른 절차와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혜택으로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의 60.7%에 해당된다.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정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을 반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다.국토부는 사업 부지가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결정돼 토지 수용과 용적률·건폐율에 혜택을 줬고, 사업 공공성이 필요한 만큼 사업 시행자는 토지·시설을 계속 보유·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JDC는 2017년 이후 9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 부지와 준공을 못한 시설을 공공·민간에 팔려야 사업
인천 영종에서 올해 첫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나선 민간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미달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미단시티 공동8블록 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는 249가구 모집에 2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0.10대 1을 기록했다.3가구를 모집하는 84.9673㎡ 주택형을 제외한 전 주택형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했다.가장 많은 142가구를 모집한 84.8443㎡ 주택형은 1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0.08대 1에 불과했다.84.8474㎡C 주택형은 지역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신한카드는 국가 AI 에이전트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인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 참여사 중 유일한 민간 금융사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는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화와 생태계 조정, 안전 규범 마련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내 총 25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추적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한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쌀 농가의 실제 수익성은 2021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a당 총수입은 134만9000원으로 2024년보다 늘었지만, 생산비와 경영비가 함께 뛰면서 순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년산 논벼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쌀 농가의 순수익률은 31.7%다. 전년 수치인 23.5%보다는 올랐지만, 2021년 38.8%와 비교하면 7.1%포인트 낮다. 소득률도
밀양교육지원청과 밀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밀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밀양애-아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발맞추어, 교육기관과 경찰행정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모니터링 ▲전문 위원 참여를 통한 컨설팅 지원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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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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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예비후보 '현직교사 선거 개입 의혹'…전북선관위, 경찰에 수사 통보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현직 교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 선관위가 보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혹은 도내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천호성 예비후보 캠프 측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A교사는 전주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전북상담교사 간담회에 자신의 명패가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중소기업 근로자 최대 90만 원 지원
전북 정읍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정읍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판다 밋업: 제조 AI 혁신 인사이트'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1일 판교 경기 AI 캠퍼스에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2026 판다 밋업: 제조 AI 혁신 인사이트’를...
국제유가 급등에 항공권 ‘할증 쇼크’…유류할증료 최대 3배 상승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달 들어 최대 3배 이상 치솟았다.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수십만원대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항공권 가격 전반이 오르는 모습이다.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 기준 유류할증료 산정 지표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26.71센트로,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급등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지역경제 선순환, 더 똑똑해진다"… 고창군-조폐공사, 상품권 활성화 '맞손'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조폐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고창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