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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검찰은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항공사, 국립제주박물관과 협업해 추진한 문화공연 '재즈도 '가 지난 2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2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전 깜짝 버스킹을 시작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본공연과 마스터클래스 형식의 ‘스타클래스’로 이어져 총 1,400여 명이 관람했다.‘재즈도’는 ‘재즈’와 ‘제주도’의 언어유희에서 출발한 키워드로,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들이 재즈와 협업하는 제주만의 감성무대를 구현했다.하모니카 거장 박종성, 일본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구레
㈔김재윤기념사업회와 ㈔한국예총서귀포지회는 지난 28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제2회 김재윤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에는 김광수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김대진 제주도의원,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민석 전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와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김재윤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원고를 최종 마감한 결과 총 400여 편이 응모됐다. 박재형 전 제주도문인협회장, 장승련 시인, 박희순 시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iH는 6월 30일 ㈜인천로봇랜드, 신한은행과 함께 건설현장 대금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현장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도시공사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 신한은행 남창신 인천기관본부장, ㈜인천로봇랜드 조명조 대표 등 약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협력과 상생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동 개발한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채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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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는 30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현대그린푸드로부터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것으로,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의 조리분야 전문성 강화와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재능대학교와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현대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호텔외식조리과는 재학생 중 현대그린푸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와 입사지원자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남식 재능대학교
울산항만공사 노사가 30일 오후 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올해 협약안에는 채용・승진・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원칙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구축에 대한 노사의 의지를 담았다. 또 임신 노동자 보호와 임신 배우자 검진 휴가 신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합의 사항이 포함됐다.공사 변재영 사장은 "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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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7월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첫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주요 분야를 주제로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다.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국민께 설명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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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선 도전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출마 의지를 은연 중에 내비쳤다.도 교육감은 30일 열린 민선 4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찾아가는 교육청, 교육감이 간다’,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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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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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3개 과장, 5개 국유림관리소장 등 부서장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주재하였으며, 청렴 실천의지가 담긴 부정청탁 근절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계획을 공유하였다.이날 예산 부당집행, 부당지시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한지 부채에 나만의 청렴 글귀를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학기를 마무리하며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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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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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시장, 브랜드 캐릭터 활용한 간판 디자인 교체 완료
포항 오천시장이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포항 오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천어시장 등 점포들의 간판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으로 추가 교체했다.이로써 오천시장은 전 점포에 대한 돌출 간판과 오천어시장 정면 간판 교체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간판 교체 사업은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간판 교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 등을 사용해 오천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특히 전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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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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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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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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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성과 낸 공공기관…기준은 논쟁
새 정부가 ‘성과 중심 인사’를 내세운 가운데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정치적 해석과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지만 다수의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불안정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도 B등급으로 성과를 개선하며 경영안정성을 입증했다.이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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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대상 확대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기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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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 복직 대책위,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교수를 대상으로 9번의 부당 처분을 내린 진주보건대에 대해 교육부가 종합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책위는 30일 낸 자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진주보건대가 올해 1월 18일 유종근 교수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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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답례품] 양파 시배지 자부심 듬뿍...하루 1개씩 6개월만 드셔보세요
창녕군은 대한민국 양파 시배지다. 전국에서 맨 처음 양파를 재배했던 지역이다. 그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한때 6000가구가 넘었던 창녕군 양파 재배 농가가 지금은 670여 가구로 줄었지만 군은 양파 재배에서 질적 전환을 이뤘다. 경남도농업기술원 산하 '양파마늘연구소'와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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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창의마을학교 지정서 전달식 개최
통영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통영창의마을학교' 지정서 전달식을 하고 통영형 돌봄 및 체험교육의 본격적인 추진하기로 했다.'통영창의마을학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영의 문화, 생활, 예술, 역사, 스포츠, 진로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돌봄 및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