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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가짜 소상공인 막고 766만 현장목소리 살린다…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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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는 여권을 향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가 누적 6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반떼 등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쇡되는 파업으에 따른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1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 달 8일 이후 처음으로 재개됐으나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현대차 노동조합은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에 들어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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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거복합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이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해당 단지의 모델하우스에 지난 14일 개관 직후부터 17일까지 이어진 나흘간의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동안 총 1만 5000명 이상의 예비 청약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 휴가철과 겹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3040세대 가족부터 노년층까지 다채로운 연령대의 수요자 발걸음이 계속됐다.단지 모형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선택적 모병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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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연내 착공한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20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말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인천시 컨소시엄이고 면적은 43만6,694㎡다.총사업비는 6,371억원,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다.토지이용계획은 매각용지 21만7,443㎡, 공공용지 21만9
정부가 AI와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할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찾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거브테크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거브테크는 AI와 데이터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공공 분야에 도입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문제 해결, 공공인프라 혁신 등을 추진하는 분야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거브테크 창업경진대회는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충북 증평중학교 씨름부가 ‘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24년 만에 단체전 정상에 섰다. 증평중은 지난 11~17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충남 태안중을 4-2로 꺾고 우승했다. 증평중 씨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에 오른 것은 2002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5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신준 선수가 청장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장급에 출전한 박준형·강인웅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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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에도 '새울 무비데이'를 운영한다.새울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와 27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 영화 '와일드씽'을 무료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새울 무비데이'는 새울본부와 울주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에게 최신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이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월평균 약 850명, 연간 1만여 명의 울주군
‘제16회 박헌봉 국악상’에 사물놀이 창시자 이광수 명인이선정됐다.산청군은 19일 사물놀이를 창단하고 발전시켜 한국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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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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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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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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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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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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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농산물공판장 개장…2026년산 사과 첫 출하
경북 청송군은 지난 18일 청송군농산물공판장에서 2026년산 햇사과 첫 경매를 진행해 성공적으로 첫 거래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첫 경매에는 아오리와 홍로 등 햇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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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어르신들,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열풍
글을 몰라 서러웠던 세월을 이겨내고 한글을 깨친 칠곡군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도전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다.칠곡군은 지난 6월 10일부터 8개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2026년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한글 해득을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일상의 단절을 막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의 핵심은 단편적인 스마트폰 교육을 탈피한 '융합형 생활문해 커리큘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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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새살림봉사회, 경로당 청소 봉사
군위군 새살림봉사회는 지난 19일 삼국유사면 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삼국유사면 화수2리 경로당, 인곡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구석진 곳의 먼지와 때 및 거미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외부도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을 나누었다.깨끗하게 정돈된 경로당을 맞이한 마을 어르신들은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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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베이스볼파크 제3구장 내달 준공…전국대회 유치 확대
경주베이스볼파크 제3구장이 다음 달 준공되면서 경주의 전국 단위 야구대회 유치 여건이 한층 강화된다.경주시는 72억원을 들여 손곡동 경주베이스볼파크에 조성 중인 제3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준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제3구장이 문을 열면 기존 1·2구장과 연계할 수 있어 전국 규모 야구대회 개최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제3구장은 손곡동 일원 3만 5,540㎡ 부지에 조성되며, 1만 2,600㎡ 규모의 인조잔디 야구장과 덕아웃, 불펜 등을 갖춘다. 또 주차장 86면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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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유비와 지역발전 기부금 전달식
영양군은 8월 19일 군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관리 시스템 개발업체 ㈜유비와 지역발전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이번 전달식은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운영을 계기로, 사업 초기부터 영양군과 긴밀히 협력해 온 ㈜유비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500만 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전달하면서 마련됐다.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신청·심사·지급·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