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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정부 책임 두고 대법 상고…원심 법리 정면 반박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 이유서’가 정부 측의 과실 또는 무과실책임을 피력하며 원심 법리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자 형식으로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총 110여 페이지로 나타났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국가배상법에 따른 과실 책임 등은 물론, 앞서 공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노선을 비롯한 총사업비 3조6000억원 규모의 경북 5개 노선 213.7㎞의 지방도가 국도·국지도로 승격됐다. 경북도는 10일 도내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승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도·국지도 노선승격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상 첫 기획재정위원회 여성 위원장에 선출됐다. 투표에는 의원 242명이 참석해 2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통상, 경제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다. 위원장은 국가
산불 피해 영덕군의 재해민 400명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을 전해 봄’사업이 완료됐다.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영덕군실버복지관은 밀알복지재단 및 KSD나눔재단과 손잡고 여름철 생활안정
경북전문대학교 사격선수단이 제41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았다. 10일 대학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전국 269개 팀, 2,569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쟁 속에 치러졌다고 밝혔다. 이
구미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설협회 대표 및 회원사들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과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관 간 상생 협력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계약 등 시민과의 접점이 많은 건설 분야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
경산소방서가 지난 11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3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경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주역들을 맞이하고,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베테랑 대원들의 노고를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15일 제38
교원 웰스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여름 위생가전 프로모션’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프로모션 기간 동안 직수정수기 신제품 슬림원을 포함한 얼음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교원 웰스 인기 제품을 신규 또는 재렌탈하면 최대 7개월간 렌탈료 0원 혜택이 제공된다.지난 4월에 출시한 슬림원은 7개월간 렌탈료가 무료다. 폭 16cm 초슬림 사이즈에 건강에 좋은 미네랄 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단계 냉수 기능, 2시간마다 코크 UV살균 등 편의 기능까지 더해져 여
인천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소속된 자나,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발표한 6.27대책으로 현금부자를 제외하고서는 서울 및 규제지역에서 신규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사실상 차단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공급 단지로의 발걸음이 커지고 있다.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형성돼 있는 무순위 청약 및 임의 공급 청약 등 일명 줍줍 단지에 대한 수요층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례로 지난 25일 진행된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미계약 물량
서귀포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와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은 7월 15일 오후 남원읍 위미리 감귤 재배 현장을 직접 찾아 천혜향·카라향·레드향 등 만감류 하우스의 급수 시설과 생육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방문에는 친환경농정과장, 감귤유통과장, 남원읍 관계자들이 함께해 관정과 물탱크 연결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영농을 이어가는 농가와 수리계장으로부터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
문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20개 국...
주방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 소형가전을 기획, 개발, 제조, 유통하는 브랜드 ㈜실리만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창의성, 혁신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실리만에 따르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웰
하나은행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부금 지원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2개월간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하나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신용위기에 처한 학자금대
부산영상위원회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부산 배우들의 셀프테이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셀프테이프는 배우가 오디션을 위해 자유연기를 촬영한 영상으로,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팀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번 사업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 중인 부산 영화·영상인 네트워크 플랫폼 ‘BMDB’를 기반으로, 지역 배우들의 캐스팅 기회를 넓히고,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통해 현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아이들에게 '찬환경 가치'를 선물한다.해진공은 지난 15일 부산시 동래튼튼이아동지원센터에서 지역 아동의 친환경 인식 개선과 자원 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학용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심도있게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해진공은 폐페트병과 해양 폐기물 등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만든 책가방, 업사이클링 체험키트, 키링 등으로 구성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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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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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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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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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6일전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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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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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처리
여야 합의로 통과…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선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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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157, 부가세 신고 개시 ··· “오류 없는 서비스로 신뢰 회복 나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은 16일부터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679만 명으로, 이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 명이다. 쌤157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쌤157은 앱 기반의 세금 신고 서비스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쌤157 앱에서 부가세 조회부터 신고, 납부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신고 수수료는 매출이나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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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터뷰-축산환경자원과 김보민 사무관
Interview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보민 사무관 가축분뇨 에너지화 촉진 친환경 농가엔 인센티브 - 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 저감이 단연 화두다. 축산부문도 이와 관련해 지적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키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축산업을 위해 전반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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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 AWS·BIPA와 부울경 기업 대상 ‘생성형 AI 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
헬스케어 전문 데이터 플랫폼 기업 NDS는 오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내 클라우드혁신센터에서 ‘부울경 기업을 위한 GenAI 혁신 전략, 클라우드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엔디에스, AWS,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고려 중인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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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창립 88주년 행사 현장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1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4층 대강당에서 전·현직 임원과 조합원, 관계기관·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8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치러진 기념식의 이모저모를 화보 등으로 엮어 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프리미엄 A2우유 전면 출시로 개방시장 파고 대응 해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