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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방해’ 전 공수처 부장 2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특검이 청구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의 구속영장이 11월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해병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내·외부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억제, 소환 제한, 결재 보류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울진군은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 줄기,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감소를 위해 11월부터 하반기‘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전문 파쇄 장비를 활용해 파쇄 후, 논밭에 살포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예방,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 완화,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업인
여주시는 11월 13일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간위탁 수탁기관 실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행정 및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각 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진행했으며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책임 및 제도적 근거 ▲회계·정산 관리 실무 ▲성과평가 절차 및 개선방안 ▲감사 지적사례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광주시는 총 2조 1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제3회 추경 대비 75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1조 6천745억 원, 특별회계 3천271억 원으로 편성되며 2017년 1조 원 돌파 이후 8년 만에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시는 올해 세수 감소와 이전재원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체감형·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외부 공모사업 확보, 내부거래 조정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했다고 설명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THEO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태수 작가의 개인전 을 개최한다.인위 자연자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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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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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최근 잇따른 현장 사고 이후 포항제철소 운영 체제를 이희근 사장 직할 체제로 전환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동렬 포항제철소장을 해임 후 별도로 소장을 선임하지 않고,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 직무를 겸임하도록 결정했다.현장을 최고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해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앞서 포항제철소는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해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포스코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제를 꾸리는 데 집중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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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는 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지에 사상 지역의 생활사와 향수를 담아낸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을 설치하고 20일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번 조형물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상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상징 콘텐츠로 고향사랑기부금 1억2000만 원이 투입돼 제작됐으며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주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됐다.조형물은 낙동강 하류에서 재첩을 채취해 행상하던 ‘아지매’의 모습을 형상화해 친근한 지역 이미지를 담아냈고 “재첩국 사이소~”와 같은 정겨운 흥얼거림까지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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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저버빌리티 선도 기업 와탭랩스는 ‘와탭 옵저브 서밋 2025’을 개최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IT 운영 패러다임 제시와 함께 차세대 옵저버빌리티 기술과 활용 전략, 주요 고객 사례를 발표했다.‘옵저버빌리티 AI, 새로운 IT 운영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와탭랩스의 주요 고객사, 파트너사, IT 업계 실무자 및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성조 와탭랩스 CTO는 지난 10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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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파프리카의 첫 출하식과 함께 필리핀 수출을 기념하는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
포항스틸러스 4명의 선수가 올해 K리그 시상식 개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팀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4명의 주인공은 황인재, 전민광, 오베르단, 이호재로 이들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포항을 리그 상위권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주장 전민광은 시즌 개막 전 미디어데이에서 스스로를 ‘팀 내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꼽으며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그의 자신감은 곧 실력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즌 부상 결장 외 모든 경기에 출전해 활약했고, 라운드 베스트11에 7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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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환경·안전 친화도시 인천’을 주제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과 내년도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21일 서구 검단생활SOC복합청사에서 2026년 환경·안전 분야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국은 이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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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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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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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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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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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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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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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배규미 회장, 농식품부 장관상…농업 정보화·유통 혁신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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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보화농업인연합회 배규미 회장이 농업 정보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경산시는 배규미 회장이 지난 20일 농촌진흥청 오리토리움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정보화농업인 중앙연합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회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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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20일 한울산로타리클럽의 후원 및 한울산로타리클럽 회원의 봉사활동으로 중구 지역 저소득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한울산로타리클럽은 연탄, 극세사 이불세트, 전기매트 등 200만원 상당의 방한물품을 마련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홀로 생활하며 난방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겨울철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측은 물품 전달과 함께 생활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서비스를 연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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