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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방해’ 전 공수처 부장 2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특검이 청구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의 구속영장이 11월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해병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내·외부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억제, 소환 제한, 결재 보류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RE100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의 전면 개편은 물론, 지역산업의 재배치까지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영암군은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 1월, 지역순환경제과 내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하고, 7월 정부의 ‘RE100 산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5/26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여자부의 김민지는 1,500m와 1,000m 개인 종목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민지는 1,500m에서 2분30초659로 1위를 기록했으며, 1,000m에서도 1분34초522로 금메달을 추가했다.또한, 여자 1,500m에서는 김민지 외에 오송미와 강민지가 각각 은메달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지정돼 오는 12월 첫 상품 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 활용과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
김용광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경남교육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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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1월 12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장애인 및 지역주민, 제주도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평생교육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이날 행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결과물을 전시·발표하여 중요성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동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행사장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작품전시, 다양한 체험, 재밌는 공연, 맛있는 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광명아트센터 건립안 부실을 외면한 채 집행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광명아트센터는 200억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요소들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장품 확보계획 부재, 수장고 기능 논란, 주차대책 미흡,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검토사항이 명확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의석수를 앞세운 표결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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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의의무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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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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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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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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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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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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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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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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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 임진왜란 의병 활동 재조명…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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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지역 임진왜란 의병 활동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다. 경산시립박물관은 21일 ‘임진왜란과 경산의 의병활동’을 주제로 제4회 경산시립박물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경산시립박물관이 2025년 개최할 예정인 특별기획전 ‘경산에서 타오른 의병의 불꽃 : 임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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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한울산로타리클럽 겨울나기 지원사업 후원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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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20일 한울산로타리클럽의 후원 및 한울산로타리클럽 회원의 봉사활동으로 중구 지역 저소득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한울산로타리클럽은 연탄, 극세사 이불세트, 전기매트 등 200만원 상당의 방한물품을 마련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홀로 생활하며 난방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겨울철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측은 물품 전달과 함께 생활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서비스를 연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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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중국 채굴 장비 업체 비트메인 조사 중...국가 안보 우려"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비 제조사 비트메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안보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레드 선셋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비트메인 장비에 대한 보안성과 원격 통제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이번 조사는 비트메인 장비가 중국에서 원격 조작돼 미국 전력망이나 군사 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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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삭감 논란' 경기도 "복원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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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도 복지예산 대폭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의 비판이 일자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