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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
2025년 을사년도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시기이다. 각종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잦아지는 때이지만,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한 순간의 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의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긴다.이 대통령도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
“대학에 와서 실제로 해보니 진로가 더 선명해졌어요.”경북전문대학교 교내 실습실에서 영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났다. 단순한 설명이 아닌 ‘직접 해보는 진로체험’이었기 때문이다.경북전문대학교는 지난 19일 교내에서 영주중학교 3학년 학생 122명을 대상
동지를 이틀 앞둔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바다 위에 세워진 해상누각 영일대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장엄한 일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잔잔한 동해 수면 위로 번지는 황금빛 햇살과 누각의 실루엣이 어우러지며 겨울 바다 특유의 고요함과 웅장함을 동시
천년 고도 경주와 일본 나라시가 55년 동안 쌓아온 우정의 궤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가 나아갈 ‘글로벌 도시외교’의 비전을 확인하는 현장이다.경주시는 1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전시실에서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상주 향토기업인 ㈜올품이 18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연탄 3355장과 기부금 등 총 400여만 원 상당을 기부하고 지역난방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이번 나눔은 올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약 200만 원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마련됐다.조성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항공 산업의 기후 비용: 비행운이 항공 산업의 기후 영향의 주요 원인기후 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항공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찰머스 공과대학교와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 연구에 따르면, 비행운은
4시간전
에이스침대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후원 및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에이스침대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기부식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연탄 11만 장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로, 연탄 난방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이날 약 50명으로 구성된 에이스침대 봉사단은 기부식 이후 상계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봉사단은
LG그룹이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 기존의 성공 방식을 넘어서는 ‘강력한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23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달 22일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국내외 LG 구성원
창원LG가 최하위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을 달렸다.LG는 23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와 경기에서 74-71로 이겼다.1위와 10위 간 맞대결인 만큼 LG 우세가 점쳐졌지만, 경기 초반 흐름은 팽팽하게 흘러갔다. LG는 1쿼터 시작과 함께 칼 타마요와 아셈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안무서운회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안무서운회사는 실제 은둔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은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인 ‘은둔고수 양성 과정’은 은둔 청년을 다른 은둔 청년을 돕는 멘토로 육성하는 5개월간의 교육 과정이다. 자기이해 워크숍과 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돕는 사회
김만식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카페를 아직도 어디 갈지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22일 프라이빗한 숨겨진 핫플을 소개했다. 용인 포레스트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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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지역 기업들의 법인 회생·파산이 11월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역 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환율 상황 장기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3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3일 1층 로비에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미니 콘서트는 KBS청주어린이합창단, 박영진 바리톤, 청주레이디싱어즈의 무대로 구성됐다.이지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책임교수는 “미니 콘서트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예술을 통한 치유가 실현되는 뜻깊은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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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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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5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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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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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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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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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열려
동해시는 지난 12월 19일, 동해시청 본관 2층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환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동해시장을 비롯해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교수,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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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 동해안 등대 개방시간 변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일 동해안에서 첫 일출을 감상하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인등대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묵호등대는 1963년 최초점등 이후, 2007년 등대 개량사업을 통해 현재와 같은 등탑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갖추었으며, ‘찬란한 유산’, ‘미워도 다시 한번’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활용된 바 있다.주문진등대는 1918년 설치되어 올해로 107년째 운영 중인 동해안의 가장 오래된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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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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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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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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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하며, 청렴도 혁신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실히 입증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5등급에서 2024년 4등급, 올해 3등급까지 2년 연속 등급 상향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과거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청렴 수준이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속적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다.이번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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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안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적 가치 일본 현지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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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성곽 문화 행사인 ‘오시로 EXP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