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감사원, "공정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결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 및 제보자 신고내용 미반영, 수사기록 미확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은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감사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고 위반...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7일 성무연병장에서 ‘제78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212명의 제78기 사관생도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약 4주간 진행된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이날 행사에는 78기의 10년 선배인 68기 대표가 후배들에게 입학선물을 전달해주는 특별 순서와 공군 FA-50, KF-16, F-15K 전투기의 공중분열도 진행됐다.김진오 공군사관학교장은 “지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로운 공군사관생도로 첫발을 내디딘 생도들이 자랑스럽다”
유럽에서 5곳의 스파&리조트를 운영하는 테르메그룹의 인천항 골든하버 투지가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오전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코리아와 ‘테르메 인천 힐링 스파&리조트 건립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본협약에 따라 테르메그룹코리아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부지 내 상업시설용지 2필지 9만9,041㎡에 유럽형 스파&리조트를 조성하고 2031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네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의 바다'를 주제로 문어, 톳, 무를 이용해 톳문어밥, 톳무침, 레몬무피클 등을 만들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서는 혼자서도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 꾸러미 및 레시피를 제공했다.'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은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함께 집밥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돌보는 식탁에 관심이 있는 이주민 1인 가구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은 제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관련 하향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앞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인권위는 과거 2018년, 2022년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다른 요소가 없으면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이기조씨 별세, 이승환씨·이준환씨·이민정씨 부친상 = 28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636-4444.
한진관광이 다가오는 봄 시즌을 맞아 일본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도야마’ 여행을 파격적인 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찐한세일 일본 도야마’ 프로모션을 오는 3월 3일 오후 3시부터 3월 5일까지 단 3일간 한정 진행한다.도야마는 최근 일본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4월 중순부터 개방되는 세계적인 산악 관광 루트 ‘다테야마 알펜루트’에서는 봄철에도 거대한 눈 벽 사이를 걷는 이색적인 ‘설벽’ 장관을 감상할 수 있어 이 시기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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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직장인 66% "퇴근 이후·휴일에도 업무 연락 받아…밤 10시 이후 오기도"
직장인 10명 중 7명가랑이 최근 1년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3분의 1은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3월 개교 예정 영종 신설학교 현장 점검
도성훈 교육감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19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5~6년의 시간이 걸리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충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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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아빠들, 경남 남해 동물복지농장 품었다
고품질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는 애월아빠들이 경남 남해의 동물복지농장을 인수했다.애월아빠들은 지난 1월 경남 남해군의 가금류 농장을 인수하고 자회사 ‘트립팜스’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남해의 동물복지농장에서는 건강한 병아리를 입식해 올 가을부터 동물복지 유정란을 생산한다.트립팜스의 사업 모델은 회원 예치금을 활용, 노후 양계장을 매입·리모델링한 후 자유방목 1번란을 생산한다.자연에서 자유롭게 방사된 닭이 낳은 1번란은 사육 환경이 가장 우수한 1등급 유정
마이크로소프트, AI 탑재 마이크로소프트 365 E7 번들 출시 검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E7' 번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7일보도했다.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기존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기업용 버전인 E3와 E5로 제공되며, E5는 보안 및 분석 기능이 추가된 상위 모델이다. 그러나 E7은 AI 기반 생산성 도구를 포함해 보다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E7 번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AI 에이전트 허브인 에이전트365(Agen
망망대해 한 뼘도 양보할 수 없다? 300년 전 한중일의 바다는 적대 아닌 교류의 무대였다
필자는 최근 2주간 중국 푸젠성 일대에 대한 현지 답사를 다녀왔다. 역사적으로 민남 지역은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자 다국적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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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해체재활용협회 경북지부 “전기차 배터리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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