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결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 및 제보자 신고내용 미반영, 수사기록 미확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은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감사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고 위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의적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적 지배자는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 지정감사 배제,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작년 12월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통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연기금 투자확대, 세제지원상품 도입 등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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