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방세 체납 핵심 세목은 지방소득세·취득세....수도권 체납이 50.5%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시점 기준은 11월19일이다.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는 지난 18일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연 협동 석·박사 공동학과 설치·운영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4월 2일 체결한 인천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한 이번 협약은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고, 급변하는 바이오·AI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양 기관은 인천대의 교육 인프라와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의 소재·공정·디바이스 기반 연구 역량을
부산 사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화재대피 IoT 불빛 유도장치 설치 사업’을 지난14일 전면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화재 상황에서 시각·청각 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여덟 곳의 열여덟 개 호실에 불빛 유도장치와 복합형 화재감지기, 무선 경보기 등 장비 여든한 대가 설치됐다.구축된 불빛 유도장치는 화재감지기와 무선으로 연동돼 활성화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을 생각 말고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원부터 환수하라”고 날을 세웠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면서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19일 복지이음마루에서 도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하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은행, 한국소비자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주광역자활센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헤드라인제주 등 총 13개 기관이 참석해 도내 경제교육의 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경제교육 사업 추진 성과 공유 △2026년 경제교육
배우 이민정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2편 제작에 대해 언급 했다.11월 18일 개인 유튜브 채널 ‘이민정 MJ’에는 ‘애들은 가라. 육아동지들과 떠나는 해방캠핑 *이요원 광광 울고 감’라는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이민정은 신곡을 들으라는 제작진의 이야기에 '골든'을 재생했으며, 이민정은 "나는 골든만 들어 요새. 왜냐면 서이가 이걸 너무 좋아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민정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출연한 이병헌을 언급했다. 그는 "오빠는 넷플릭스에서 귀마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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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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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 폐교,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돼야
도내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고 있는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27곳이 폐교됐다. 그런데 이 중 15곳만 임대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12곳은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적지 않은 것은 폐교활용촉진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폐교활용촉진법은 폐교의 활용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
용인시의회 제9대 제29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KISA·과기부, 아세안 사이버 쉴드 해킹방어 대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사이버보안 역량제고를 위한 ‘제3회 아세안 사이버 쉴드 해킹방어대회’를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일 한-아세안 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디지털 서명식도 개최했다.KISA는 3년간 ‘아세안 사이버 쉴드’ 프로젝트를 통해 해킹방어대회, 온라인 교육·부트캠프 등을 진행하며 800명 이상의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했다. ACS 해킹방어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롱
이달희 의원, 지역균형성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 기준 및 성과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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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 협의회 정례회의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전남 담양·장성군 4개 지자체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18일 북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전남 장성군에서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제9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인접한 4개 지자체 간 경제, 문화·관광, 교통, 환경,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구성된 기구로 정례회를 매년 1회 순환 개최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김종화 북구 부구청장, 박병규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