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참석자는 부총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등이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에도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인천시가 양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에 나섰다.시는 2,200만원을 들여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은 시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함께 실시하는 첫 교육으로 양자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교육 대상은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인천 소재 기업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양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회관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3차원 모형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안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공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과 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마을회관은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해당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 요구와 더불어 준공 뒤 실제 모습이 기대와 다르다는 민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자료’를 배포한다.이번 자료는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현직 역사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필과 자문에 참여해 공신력과 현장 활용도를 강화했다.지도안, PPT, 활동지, 영상 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패키지 형태로 제작해 교사의 부담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경기도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안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향후 개선 방향을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가 높은 주요 환승역 5곳을 대상으로 1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며 역사 혼잡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대증요법을 넘어 근본적인 혼잡 개선을 위해 공간 재설계와 동선 개선 중심의 ‘역사별 맞춤형 공간 재설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공사는 지난 2023년 발굴한 ‘22대 핵심과제’를 통해 구조개선, 동선분리, 안전예방, 인력배치 등 4대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왔다.공사는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주요 거점 5개 역사에 대해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윤곽이 잡혔다.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일 충북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6인 대결이었던 청주시장 경선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충주시장 경선은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과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3명을 누르고 결선에 직행했다.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압하고 공천을 받게 됐다.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안성수기자 t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청주 흥덕구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즉각 투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사고 직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폭발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임시 거처인 흥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과 사고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상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이날 이 의원은 사고 복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해자가 먼저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광명시가 2026년 일자리 1만 6천965개 창출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에 속도를 높인다.시는 민선8기 비전인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총 123개 사업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사업별 목표는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6천462개, 직업능력개발훈련 2천949건,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5천656건, 창업지원 230건, 거버넌스·기타 인프라 1천668개 등이다.이와 함께 고용률 68%, 취업자 수 15만 4천3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만 9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