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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관세·외환조사 동향 및 형사 대응 전략 공유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한국 창작극을 대표하는 ‘만선’이 경기도민과 만난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음 달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연극 ‘만선’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만선’ 서로를 붙드는 동시에 얽매는 가족 관계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이다. 지난 2011년 ‘제32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비롯해 연기상 및 신인 연기상을 수상
재점화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문턱을 넘으며 중대 고비를 넘겼다. 경북도의회가 통합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면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만큼 향후 한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단순 압박용'이란 분석이 있지만, 실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부품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영업현장에 파장이 적지 않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월드프렌즈와 연계하여 세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첫째, 상이군경회 도지부와 월드프렌즈가 연계하여 한림읍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회원 주택개선 공사를 지원했다.상이군경회원 민선기의 집은 2021년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후 그동안 여력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었는데 월드프렌즈와 연계하여 지난 2025년도에 6개월간 ‘사랑의 집수리’ 모금함을 개설, 주택 보수비 지원금을 확보, 천정이 노후화돼 비가 새고 누전이 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동두천소방서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양주시 덕계저수지에서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동계 수난구조 현지 실전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사전 적응 훈련을 바탕으로, 실제 저수지의 낮은 수온과 결빙 환경에서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조대원 전원이 참여해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강도 높게 진행한다.훈련 주요 내용으로는 ▲빙상 구조 ▲수중 수색 및 인양 ▲비상 탈출 등이며, 구조 대상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를 이끄는 여운미 회장이 행정가의 외피를 벗고 한명의 순수한 창작자로 돌아와 선보이는 ‘2026 신년신작 정기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김영준 충북 보은소방서장이 27일 군내 ㈜한화 보은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진행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 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김 서장은공장의 안전관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황을 청취한 후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차량 진입로 장애요인 등을 확인했다. 김 서장은 간담회에서 “대형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급속도로 진행돼 인명 파해가 우려되는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시설 점검과 예방순찰 강화 등
서울시의회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억 7천만 원 상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특정 범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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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 역학시험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선포
김만식 기자 =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는 지난 12월 24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역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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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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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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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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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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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삼성重, 1조2692억원 선박 5척 연이어 수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이 새해들어 총 1조 2692억 원 규모의 선박 5척을 연이어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지역 선사와 LNG운반선 2척 5억 불, 아시아 지역 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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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진보교육감 단일화 '룰 갈등' 봉합…'시민 50%·여론조사 50%'로 11일 결판
수 주간의 '룰'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광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이 마침내 극적으로 봉합됐다. 3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뜨거운 열기 속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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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 E 시즌 12 ‘2026 마이애미 E-PRIX’ 개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사이자 오피셜 파트너로 활동 중인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 시즌 12의 제3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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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23.7원 내린 1422.5원 마감...코스피 5170.81과 '겹경사'
지난해 세계적인 달러 약세 와중에도 맥을 못 추던 한국 원화 값어치가 2026년 초에는 조금 인정받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란란드 분쟁 촉발 등으로 유럽의 미국 채권 및 달러화 매각 조짐이 빚어지는 등 '셀 아메리카 현상'이 번지면서, 우리도 드디어 이 바람에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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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발달장애인 문화 주체로 세우다…‘체험형 예술교육’ 새 모델 제시
글로컬대학 대구한의대학교가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문화예술의 능동적 주체로 세우는 혁신적 시도에 나섰다.대구한의대 중등특수교육과는 최근 경상북도 RISE ‘소외계층 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참여형 문화예술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