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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관세·외환조사 동향 및 형사 대응 전략 공유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를 이끄는 여운미 회장이 행정가의 외피를 벗고 한명의 순수한 창작자로 돌아와 선보이는 ‘2026 신년신작 정기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김영준 충북 보은소방서장이 27일 군내 ㈜한화 보은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진행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 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김 서장은공장의 안전관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황을 청취한 후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차량 진입로 장애요인 등을 확인했다. 김 서장은 간담회에서 “대형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급속도로 진행돼 인명 파해가 우려되는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시설 점검과 예방순찰 강화 등
서울시의회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급 범정부 TF 가동과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재율 시민연대 상임대표, 최상기 집행위원장, 사단법인 분권균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역행정통합은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국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이번 시험은 22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995명이 지원해 평균 4.4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억 7천만 원 상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특정 범죄 가
‘가짜 3.3’ 업체 제1호가 공개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악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을 감독 중인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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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20-2023’, ‘2024-2025’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향후 2년간 국비 8천만 원을 지원받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2024~2025년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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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전문가이자 안전칼럼니스트인 정안태씨가 전자책 '사고사례분석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38건을 분석한 기록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중대재해 사이렌’의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전수 분석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하루하루 뉴스 속 한 줄로 소비되고 사라진 사고들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고의 양상은 놀라울 만큼 반복된다. 추락, 붕괴, 질식, 감전, 화재·폭발 등 재해의 형태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7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26년 건설교통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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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카세이 코퍼레이션의 계열사인 벨록시스 파마슈티컬스가 간 이식 분야에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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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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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공연… 아이러니와 긴장, 20세기를 듣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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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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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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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 ‘제18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이 28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8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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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에 목걸이·샤넬백 준 통일교 윤영호, 1심서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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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인상 '입방정'에 韓 보험업계 긴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단순 압박용'이란 분석이 있지만, 실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부품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영업현장에 파장이 적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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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2026년 유·초·특수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98명 발표
전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최종 합격자 189명을 최종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 합격 인원은 ▲유치원 55명 ▲초등학교 122명 ▲특수학교 2명 ▲특수학교 10명이다. 다문화인재전형에는 2명이 합격했다. 올해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