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떠넘기면서 개혁 시간표는 또다시 한참 뒤로 밀렸다. 22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 올해 안 개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날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해 개혁 우수사례를 살피고 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19면 21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은 방안이 도출됐으나 결국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

정부가 축종별 별도 법률안 제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결정 기관을 국회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지난 4월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부가 축종별 별도 법률안 제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결정 기관을 국회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지난 4월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윤석열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실적이나 성과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이하게 대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1069.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약 45%에 이른다. 문제는 2041년 1778조 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다가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7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이지만,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환노위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 결과는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특히 윤석열정권이 반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구도로 정리됐다.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 경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조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추 당선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

22대 국회 개원을 20여일 앞두고 여야가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서면서 거대 양당의 대치 전선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2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지난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