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Ⅱ. 감액 배당의 문제점과 개선안2. 개선안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천에 따른 감액 배당 계산구주 취득가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주주는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에 이바지한 것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기업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실질과세를 구현하려는 목적과 일치한다.위의 계산방법으로 감액 배당을 시행했더라면 조세회피 등의 사회적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액 배당이 2...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8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모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김대중 망명일기' 헌정식, 유족 인사 그리고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된다.대통령 추모식에는 정치권 안
광진구의회 이동길 운영위원장과 청년정책연구원은 2025년 8월 13일 오후 4시,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순환경제, ▲로봇 활용 정책, ▲경계선 지능인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먼저 순환경제분야에서는 자원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청년 창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시됐다.로봇 활용 정책에서는 산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청년 기술 인재를 양성하
평택시는 8월 13일 시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전주 사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습은 전시·사변 및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위기관리연습에는 평택시를 비롯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가상 위기상황에 따른 초기 대응부터 지휘·전달 체계, 상황판단회의, 주민 보호조치 등 전 과정을 모의로 진행하였다. 특히,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기관 간 협업체계와 정보공유 절차를 집중 점검하였다.평택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지휘
현대자동차·기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공 교통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사는 AI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소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현대차 사옥에서
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 13일 기준 102만3559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한 규모로, 전년 대비 9일 앞당겨 달성한 기록이다. 올해 들어 빨라진 무더위에 대비해 해수욕장을 일찍 개장하고, 휴가철 수요에 선제 대응한 결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지역별로는 제주시 8개 해수욕장에 91만2872명이 몰렸고, 서귀포시 4개 해수욕장에는 11만687명이 다녀갔다. 제주시에서는 함덕해수욕장이 50만5964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KIST 연구팀이 기존 손실로만 여겨졌던 스핀 손실을 자성 제어 동력으로 활용하는 차세대 정보소자 원리를 개발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반도체기술연구단 한동수 박사 연구팀은 DGIST 홍정일 교수, 연세대학교 김경환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스핀 손실을 자성 제어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 원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스핀트로닉스는 전자가 가진 자기적 성질인 스핀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비휘발성이 뛰어나 초저전력 메모리, 뉴로모픽 칩, 확
㈜LG가 '2024 ESG 보고서'를 통해 거버넌스 고도화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공개했다.17일 ㈜LG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LG 주요 계열사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보고 대상 기업은 ㈜LG와 종속회사인 LG CNS, 디앤오를 비롯해 주요 관계회사인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6개 회사다.앞서 지주회사 ㈜LG는 작년 이사회를 통해 준법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와 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전사 차원의 준법 리스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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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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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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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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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20일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은 오는 20일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힐링캠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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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의회 안광률 의원, 장대석 의원, 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및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다”라며 “광복은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지금도 계속되는 실천의 여정”이라고
경북교육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특별점검
경북교육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내 중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내 공사가 진행 중인 26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경북교육청이 관할 하는 모든 공사 현장이며, 점검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항목 중심으로 이뤄진다.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