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Ⅱ. 감액 배당의 문제점과 개선안2. 개선안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천에 따른 감액 배당 계산구주 취득가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주주는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에 이바지한 것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기업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실질과세를 구현하려는 목적과 일치한다.위의 계산방법으로 감액 배당을 시행했더라면 조세회피 등의 사회적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액 배당이 2...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등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서 완전히 넘겨주면 추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지만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
도내 국가유산이 미디어아트를 입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통의 숨결과 첨단기술의 감각이 교차하는 경험을 선사한다.15일 진주성을 시작으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과 양산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진행된다. 관람객은 미디어파사드·레이저쇼·홀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이 국가유산에
인천시가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발상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인천시는 연내에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소래습지는 수도권
해마다 8월이면 우편함에 익숙한 고지서 하나가 도착한다. 바로 ‘주민세’이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 의미나 쓰임에 대해 자세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건 왜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재원이다.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8월에 내야하는 주민세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해당된다.주민세 개인분은 5,500원으로 7월 1일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기대작 게임들이 잇따라 출시 일정이 미뤄지는 등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이같은 지연 또는 연장 조짐에 대해 수요 악재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사태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NHN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 업체들이 잇달아 신작 출시 지연 소식을 알려왔다 .크래프톤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올 주요 전략 라인업 중 하나로 ‘서브노티카2’를 소개했다. 이 작품은 언노운월즈에서 개발을 맡은 수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이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헌혈 캠페인은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주한국병원 혜인관 앞에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으며, 14명의 직원들이 사랑나눔에 동참했다.제주도는 최근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헌혈 참여 감소에 따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절기 무더운 날씨까지 더해져 혈액 수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한국병원은 이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
30대 중반의 A씨는 화목한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 무난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귀염성 있는 외모에 성격도 활달한데, 체중이 70㎏이다. 10여년 간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반복됐다고 한다. 만남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워낙 긍정적이어서 한번이라도 만나면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커플매니저들도 A씨의 많은 장점을 어필하면서 남성을 찾고 있었다.그러다가 몇 달 만에 한 남성을 소개하게 됐다. “저 뚱뚱하다는 거 말씀하셨죠?”“네, 통통한 분을 좋아하신대요.”두 사람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바로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최신기사
미추홀구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4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발전과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의정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배 의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참석한 의장으로는 제3대 신병희 의장, 제4대 김기환 의장, 제4·5대 박래삼 의장, 제5대 계정수 의장, 제7대 장승덕 의장, 이봉락
이천시, 재난 발생 효율적 대응체계 강화
이천시는 지난 8월 12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이천시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참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진행됐다.훈련은 도심 내 건물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현장 대응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점검했다.
평택시, 을지연습 앞두고‘위기관리연습’ 실시
평택시는 8월 13일 시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전주 사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습은 전시·사변 및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위기관리연습에는 평택시를 비롯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가상 위기상황에 따른 초기 대응부터 지휘·전달 체계, 상황판단회의, 주민 보호조치 등 전 과정을 모의로 진행하였다. 특히,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기관 간 협업체계와 정보공유 절차를 집중 점검하였다.평택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지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의회 안광률 의원, 장대석 의원, 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및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다”라며 “광복은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지금도 계속되는 실천의 여정”이라고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동대문구의회는 13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태민 의원과 부위원장에 노연우·성해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구의회는 동대문구청이 박희수 前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최영숙, 김세종, 안태민, 정성영, 장성운, 노연우, 성해란 의원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박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