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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민주당 입법 중단 공식화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측 갈등이 본격화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수협중앙회가 ‘지역사랑 체크카드’ 발급 가능 지역을 전남 강진, 무안, 장흥까지 확대하며 총 13개 지역으로 확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30일 수협중앙회는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과 연계해 전남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랑 체크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여수, 완도, 진도, 해남에 더해 전남 내 발급 가능 지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9억 9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도 대거 드러났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체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기능연속성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월 30일 목요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가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복구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진공은 2019년부터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실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가 참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NHN KCP가 서울 구로구청과 구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30일 서울시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됐으며, NHN KCP 김량남 상무와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의 핵심은 NHN KCP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 ‘비벗’을 기반으로 구로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벗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매장
며칠 전, 제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1일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소중한 민원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건의해주신 분은 현재 아이를 둔 어머니로,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보건소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임신등록과 국가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받고 싶다"는 목소리로, 임신기간 중 겪었던 불편함을 털어놓으셨습니다.실제로, 현재 임신부들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을 받은 후에도 보건소를 추가로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임신부 등록 절차를 거
델 테크놀로지스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0개 국가의 비즈니스 및 IT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AI 도입과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 조사한 ‘델 테크놀로지스 2025 서베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상당 수의 기업들이 생성형 AI 및 AI가 비즈니스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하는 한편 이를 위한 통합이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은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을 갖추고, 생성형 AI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AI 여정의 성숙기에 진입한
제주 바다의 상징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환경 보존과 보호를 주제로 한 '제1회 고래숨여울 가족축제'가 오는 8일 오후 1시, 제주시 탑동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희망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 보전과 생태법인 지정의 필요성을 도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축제에서는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교육 체험 프로그램, 환경보호 캠페인, 가족 단위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가을 정취 속에서 가족이 함께 배우고
앞으로 공기업 등 정부의 자산매각 과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 노후 대기 방지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
지난 3일 오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따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쪽 끝에 다다르자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교량의 모습이 드러났다.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현재 공정률 95%로 내년 1월 개통을 앞둔 이 다리에서는 포장 작업과 난간·방호벽 설치 등 막바지 공정이 진행 중이었다.길이 4.68㎞, 폭 30m인 제3연륙교 건설에는 총사업비 7천800억원이 들어갔다.제3연륙교는 전 세계 해상 교량 중 가장 높은 184.2m 높이의 전망대를 갖춰 단순한 교량 기능을 넘어 '관광 콘텐츠'로도
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구글이 미트와 챗을 더욱 긴밀하게 통합해, 중요한 회의를 놓쳐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4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제 회의 중 공유된 메시지, 피드백, 링크, 기타 자료들이 챗을 통해 자동 저장되며,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으로 이모티콘 반응, 이미지·파일 공유 기능도 미트에서 활용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구글은 “참석자들이 미팅 전 자료를 챗을 통해 공유하면, 회의 중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 후 후속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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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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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美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 납품물량 확보
LS전선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공급 시스템을 공급한다. LS전선은 미국 A사와 향후 3년간 버스덕트 공급 프레임 계약을 체결했다.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내부에 판형 도체를 배치해 대용량 전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전선보다 손실과 발열, 화재 위험이 낮아,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시설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납기, 기술, 품질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A사의 글로벌 공급사로 등록된 LS전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A사가 북미 등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제품을 납품하
‘서울 옆동네’ 의왕 ‘라끄벨르 백운호수’... 합리적인 분양가와 쾌속교통망 호재로 주목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품은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 들어서는 ‘라끄벨르 백운호수’가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끄벨리 백운호수’는 백운밸리 중심상권 안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촘촘한 광역교통망,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 저렴한 가격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이 부럽지 않은 ‘서울 옆동네’인 셈이다.경기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바로 앞에서 공급 중인 ‘라끄벨르 백운호수’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오피스텔 96실과 근린생활시설 80실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모
(기고)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행정으로 더 편리하게!
며칠 전, 제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1일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소중한 민원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건의해주신 분은 현재 아이를 둔 어머니로,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보건소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임신등록과 국가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받고 싶다"는 목소리로, 임신기간 중 겪었던 불편함을 털어놓으셨습니다.실제로, 현재 임신부들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을 받은 후에도 보건소를 추가로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임신부 등록 절차를 거
이글루코퍼레이션, 선박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개발 나서
이글루코퍼레이션은 프랑스선급 및 현대엘엔지해운과 함께 국제선급연합회의 선박 사이버복원력 규정인 UR E26 및 E27 기반의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기술 공동개발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이번 JDP를 토대로 선박의 사이버보안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해사 분야 CPS 보안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이번 JDP는 해운·조선 분야 내 스타링크 확대 적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범사업 추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 노후 대기 방지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