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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①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제공, ②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③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금년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AI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한국세무사회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조세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인물을 사회적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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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사격해 격침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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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추진한 간절곶 정크아트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사업이지만, 집행 전반에서 불거진 의문은 사업 성패를 넘어 공공 신뢰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논란의 중심은 35억원 규모 사업비 집행 방식이다. 계약 시점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31억5000만 원이 한꺼번에 송금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유지보수비 1억4000만 원도 조기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인 공공사업 집행 관
중부지방국세청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한 것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이다.또한, 세금포인트 협약 사실 홍보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를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해병대전우회와 학교안전보안관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학교안전보안관은 위기 상황 발생 초기대응과 고위험 상황의 안전관리 지원, 등하교·취약 시간대 순찰 등을 통해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협약은 재향경우회, 소방동우회, 재향군인회에 이어 4번째 이뤄진 것으로, 학교안전을 지원할 학교안전보안관 인력풀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해병대전우회는 협약을 토대로 학교안전보안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인력 지원에 나서는 등 충북교육청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도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3년간 자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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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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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FC가 인천 원정에서 부상 암초를 넘어 무패 행진을 계속 질주한다.제주는 25일 오후 4시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격돌한다.제주는 앞서 22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44분 박창준의 선제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제주SK는 이날 승리로 최근 원정 2연승 및 5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했다.하지만 뜻하지 않은 부상 암초를 만났다. 이탈로와 세레스틴이 볼을 처리하는 과정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을 지역구 지역 2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과 교육의원 출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박호형 후보가 김희현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구좌.우도면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후보가 원성현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 선거구는앞서 실시된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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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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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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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대포 해안가 정화 활동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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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 추진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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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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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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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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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기술원은 23일 와인연구소에서 개발된 와인 관련 특허기술 6건을 10개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등 총 18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충북농기원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와인 제조기술을 농가 현장에 접목해 와이너리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 과 ‘와인 양조 계산 장치 및 방법’, ‘와인 생산용 효모' 특허를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은 기존 제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청수의 깊은 맛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2개 업체에 제공됐다. ‘와인 양조 계산 장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