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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해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관세청이 16일 밝힌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8.7% 증가한 673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51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2월 중 최대를 기록,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세종지역 대학 운동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 선수 지원을 위한 ‘대학체육활성화 지원금 전달식’을 20일 개최됐다. 세종시 체육회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대학 운동부 운영 지원을 비롯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각종 대회 참가 여건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학체육이 지역 체육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빙상 종목에 1210만원,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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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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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경주시 선관위를 찾아 직접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주낙영의 공약 시리즈1·2·3·4’를 예고하며 첫 번째로 포스트 APEC 프로젝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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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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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푸른하늘기자단 성과공유회가 열렸다.기후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행사장에서 ‘제16기 푸른하늘기자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제16기 푸른하늘기자단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0개월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정책과 다양한 환경 현안들을 취재해 총 98건의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널리 알려왔다. 특히 참신한 주제의 카드뉴스와 탄탄한 구성의 웹툰, 직접 제작한 영상물이 돋보였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사의 완
최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한국거래소까지 전산사고와 공시 오류가 잇따르면서 금융거래 안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뱅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7일 오후 3시 29분부터 약 26분간 모바일 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모바일 앱이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이는 오프라인 은행의 '전국 영업점 폐쇄'와 다름없었던 셈이다.특히 카카오뱅크는 사고 초기에 원인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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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안을 총 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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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첫 토큰 생성 시간을 단축하며, 개인용 기기부터 기업 및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레노버 하이브리드 AI 어드밴티지 위드 엔비디아’ 솔루션을 공개했다.레노버 테크 월드에서 선보인 추론 가속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AI 실행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이번 출시는 개인용 기기에서 데이터센터, 나아가 기가와트급 AI 클라우드 배포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의사결정과 운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한 산하 위원장이 동료 위원장의 뺨을 때려 폭행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당 산하 위원장 ㄱ씨가 지난 1월 말 제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동료 위원장 ㄴ씨의 빰을 때렸다.이에 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당시 ㄱ씨와 ㄴ씨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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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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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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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다인면 산림 인접 화재 1시간 만에 진화…헬기 10대 긴급 투입
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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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붕괴·매몰 사고 대응 ‘특임구조대’ 운영
창원소방본부가 붕괴·매몰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구조대를 운영한다.창원소방본부는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속 매몰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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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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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농상생발전위원회의 열고 읍·면·동 상생협력 방안 논의
세종시 전동면 행복누림터에서 올해 첫 번째 도농상생발전위원회가 20일 열린 가운데, 도농상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의 시간이 마련됐다. 도농상생발전위원회는 읍·면·동 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 기구다.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읍·면·동 민간 발전위원장,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남석 세종연구원 박사의 ‘세종시 농촌,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발제를 듣고 읍면지역 활성화 방안을 살폈다.특히, 시정 4기 읍면지역 대표 정책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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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 고려대-홍익대에 ‘체육활성화 지원금’ 전달
세종지역 대학 운동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 선수 지원을 위한 ‘대학체육활성화 지원금 전달식’을 20일 개최됐다. 세종시 체육회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대학 운동부 운영 지원을 비롯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각종 대회 참가 여건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학체육이 지역 체육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빙상 종목에 1210만원,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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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촘촘한 출산·양육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 흐름 이어가
고양시가 주거비와 돌봄 부담을 낮춘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주거 안정, 돌봄 지원,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명 늘어나 14%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87명, 2023년 0.69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0.724명으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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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통합돌봄 막바지 준비…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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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오는 27일 통합 돌봄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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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2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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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상호 의원, 권혁희 세무사, 이종규 前 문화관광복지국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