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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서기관승진(4월 10일자)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37억2600만 원까지 선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기존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37억2100만 원이었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지난 9일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와 송파구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만4
NH농협은행은 9일 경기 포천시 소재 영북초등학교에서 농촌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초록사다리×우주공간' 프로젝트의 3호 완공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초록사다리×우주공간' 프로젝트는 농촌 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아동 친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의 협력을 통해 2024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영북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매
오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청라호수공원 플라워뮤직아일랜드 일대에서 ‘진주 유등 특별전’이 열린다.이번 전시는 봄철 계절 특화 콘텐츠를 통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자연 ▲전통 ▲어린이 테마의 진주 유등 65점이 설치된다.테마별로 ▲자연 테마로는 소, 소나무, 석류 꽃, 달 등의 유등 ▲어린이 테마에는 마인크래프트, 뽀로로와 친구들, 스타워즈, 아기 상어, 태권브이 등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유등 ▲전통 테마로는 전통 등을 비롯해 소싸움, 씨름, 탈춤 등 민속놀이를 형상화한 유등 등이 선보인다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설상가상 자중지란까지 겹치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당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며 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등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제주지역 선거전에서 유례없는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주도당의 갈등은 고기철 도당위원장의 전 사무처장 폭행 논란을 비롯해 도의원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 일부 후보자 탈당, 인물난, 중앙당발 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갈수록 심화되는
전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격상된 이후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며 전기 중심 사회로의 전환 의지가 공식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국내 최초 민간 점등을 기념해 1966년부터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해 왔으며, 2025년부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주최하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정부는 전기의 날이 포함된 4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전기 주간’으로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초등학생
중동 전쟁 여파로 등유와 경유 가격이 한 달 사이 2배 넘게 상승하면서 GS칼텍스가 정제 마진 개선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S칼텍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3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정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정유 부문에서만 1조2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 등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88달러로, 한 달 사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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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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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경선의 막이 올랐다.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오영훈 후보는 4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DJ타워 6층 선거사무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주,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오 후보는 “지난 4년 민선 8기 도정의 혁신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도민 덕분에 제주의 전략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실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4년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피톤치드 샤워 가능한 전국 숲길 여행지
4일 한국관광공사는 소나무 숲부터 편백숲, 자연휴양림까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정화되는 전국 숲길 3곳을 소개했다. 포천 광릉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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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연천군수 경선 ‘김규선 탈락’…김덕현·김정겸 2파전 압축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 경선에서 김규선 전 군수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수 후보 경선은 김덕현 현 군수와 김정겸 전 의정부시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되며 본격적인 결선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김규선 전 군수는 과거 연천군정을 이끈 인물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로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반응이
동두천시 공무원노조, 고문변호사 위촉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단순한 법률 자문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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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축구단, 12일 FC강릉 상대로 '홈 연승·설욕'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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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선언’이 아닌 ‘즉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불필요한 업무 30% 감축, 교사는 수업과 학생에 집중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교권 보호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거제시, 반값여행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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