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영국 킹스턴대학교 방문단이 해남군을 찾아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의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전날 방문단은 스티븐 스피어(Steven Sp...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페이야 무셸렌가 나미비아 외교부장관 일행이 1일 제주를 방문해 농업과 수소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나미비아와 국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산 감자가 나미비아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며 “농업뿐 아니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주 농업기술원은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 평균 수가를 1.96%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부문별로는 치과

국방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군인들의 태권도 축제 ‘제27회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31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

강원지방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은 31일, 강원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주요 내용으로 강원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은 취업특강,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

대구시의회가 지난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소멸특위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우근 시의원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

글로벌 흥행작 '포켓몬GO'가 K팝 아티스트 '에스파'와 만났다. 전세계를 사로잡은 게임과 K팝이 함께하는 만큼 커다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언틱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에스파가 출연한 '포켓몬GO'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에스파 멤버들이 현실 세계를 탐험하며, 작품 속 다양한 포켓몬 서식지들을 탐색하고 각 지역에 서식하는 포켓몬들과 만남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이 회사는 최근 '포켓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