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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지난해 2.2조원…SK 3499억·LG 3490억 ‘최대’

대기업 지주회사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지난해 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율이 회사마다 달라 객관적인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향후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성호 장관은 건강 문제와 함께 “새...
■ 소장▲ 김강호 인공지능연구소장
24분전
지난달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2주간 60여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18일 영종구 등에 따르면 지난 3~14일 정전 피해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서는 총 69건이다.피해 신고서는 영종구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38건,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에 31건이 들어왔다.피해 내용은 정전에 따른 영업 손실, 식자재 피해, 기계 고장 등 증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영종구는 오는 25일까지 피해 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피해 신고는 오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
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학
‘모범 도시숲’에 대한 인증제를 개편,우수 도시숲 등에 대해 선정·포상한다.산림청은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등을 발굴하고 도시숲의
커스텀 키보드는 하우징과 스위치, 키캡을 각각 골라 조합하는 구조여서 실제 타건감과 소재 질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조합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직접 만져보고 구성을 정하려는 오프라인 체험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지난 13일부터 팝업 행사 ‘커스텀데이’를 운영하고
한국거래소는 태양광 기자재 기업 에스디엔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8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에스디엔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기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명시됐다.매매거래 정지 개시일은 2026년 8월 21일이며,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에스디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534억원, 부채총계 781억원이며 자본총계 754억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처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지식재산처는 13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에 나선다.18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3차 공고에 이은 이번 추가 공고로, 올 연말까지 매입 물량은 3차 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올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가 매입 대상이다.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차례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내달 21일까지 LH
상주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등록차량 대비 9.2%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인프라 역시 꾸준히 확충되면서 친환경차 전환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18일 상주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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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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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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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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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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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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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드는 나만의 키보드, 커스텀 키보드 팝업 ‘커스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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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에 1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내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박천수 행정부지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용석 이사,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출연금 5억 원과 제주도 민생추경 출연금 10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보증재원이 마련됐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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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한화오션, '친환경 해양 MRO' 미래 인재 양성 '맞손'
제주대학교와 대한민국 대표 해양 MRO 기업인 ㈜한화오션이 제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해양 MRO’ 산업 육성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제주대는 지난 14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본사에서 ㈜한화오션과 ‘제주 지역 성장엔진 산업 육성 및 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의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 MRO’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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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찾아가는 민원처리’로 현장 목소리 챙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14일 비회기 중‘찾아가는 민원처리’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주요 사업과 시설의 현안을 직접 살폈다.위원회는 먼저 시 관계부서를 방문해 지난 7일 전통시장 5곳에서 수렴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듣고 향후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이후 선소테마정원과 여수박물관을 차례로 찾아 조성사업과 건립 추진상황을 각각 점검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다음으로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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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엔, 주식병합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태양광 기자재 기업 에스디엔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8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에스디엔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기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명시됐다.매매거래 정지 개시일은 2026년 8월 21일이며,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에스디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534억원, 부채총계 781억원이며 자본총계 75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