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배우자 상속분을 무제한으로 공제할...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진주 호국사 괘불도 및 괘불함’이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 경남도는 내달 초까지 30일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나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진주 호국사 괘불도’는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화로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명확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정권 교체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수를 맞바꾼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국회는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윤석열 내란 청산’의 장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고발’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12·3 계엄 기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내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
미국과 유럽연합 철강 관세 조치로 국내 수출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철강업에 대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미국과 EU 등의 철강 관세 조치로 국내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세계 3대 뮤지컬로 꼽히는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오는 11월 경주에서 막을 올린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총 5회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25 한수원 프리미어’ 문화후원사업의 마지막 시리즈로, 시민들에게 세계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주시민에게는 전석 50% 할인 혜택이 제공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천 년 동안 영구동토층에 갇혀 있던 미생물을 깨웠다. 새로운 연구에서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가 이끄는 지질학자와 생물학자 팀은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고대 미생물들을 부활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약 4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었다.이 연구는 지구의 영구동토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구동토층은 북반
전 세계 2억명이 넘는 한류 팬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드라마·K-팝·영화·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실제 방한 의향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표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한류 팬은 2억25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이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방문 의향이 뚜렷이 높아, K콘텐츠가 방한 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임이 입증됐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전 세계 한류 팬덤을 겨냥해 선보인 첫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 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내용이 1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부정당제재 부과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조달 참여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 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송정동 교촌치킨 1호점 앞 ‘교촌1991로 문화거리’에 LED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시작했다.‘교촌1991로 문화거리’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의 탄생지인 1호점 앞에 조성된 특화 거리다. 이번 조명사업은 기존 가로
세계 3대 뮤지컬로 꼽히는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오는 11월 경주에서 막을 올린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총 5회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25 한수원 프리미어’ 문화후원사업의 마지막 시리즈로, 시민들에게 세계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주시민에게는 전석 50% 할인 혜택이 제공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내란을 극복한 시민의 목적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들을 짚어봅니다.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827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28명(39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 시스템 수를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했다. 이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193개로, 전체의 27.2% 수준에 머물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09개 시스템 목록을 새롭게 정리해 공개한다”며 “이 중 오전 6시 기준 193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1365 기부포털’ 등 54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정부는 그동안 장애 시스템 수를 647개로 발표해왔지만, 내부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