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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입점업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
금융감독원이 16일 밝힌 2025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5.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910억원을 순투자, 총 6조8590억원 순투자를 했다.주식 5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을 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5.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014.6조원, 상장채권 308.3조원 등 총 1322.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학융합원이 공동 주최한 ‘AI와 함께하는 내 일을 위한 취·창업캠프’가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제이드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AI 기술을 활용한 실전형 취·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도내 청년 구직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새로운 커리어 전략과 현장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0여 명이 참여해 AI를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과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을 경험했다.행사에서는 △2025년 채용 트렌드 및 취업·창업 성공 전략 특강 △노동법 상식 특강 △취·창업
세계 최초 단일공 로봇수술을 통한 복벽 탈장 수술에 성공한 아인병원 한승림 로봇탈장센터장이 복벽 탈장 수술을 생중계로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아인병원에 따르면 최근 한승림 센터장은 복벽 탈장을 앓고 있는 40대 환자 A씨에 대해 단일공 로봇수술기로 수술을 집도했다.해당 수술은 효과적인 탈장 수술 접근법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의료진에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강동경희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소속 6명의 의료진이 직접 수술실에서 수술을 참관했다. 수술 후에는 미팅을 통해 수술 기법도 공유했다.복부를 둘
한국중부발전이 21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협력기업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하는 ‘가을클래식 with 오케스트라 The Original’ 공연을 개최했다.중부발전의 협력기업 협의체인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과 함께 추진해 온 상생협력의 가치를 상생 문화로 확장함과 더불어 보령의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협력사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연은 협력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보령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장애인 직
하반기 중도매인 워크숍 개최…온라인 유통 변화 공유“현장 중심 지원 중도매인 역량 높일 것”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가 급변하는 식품 유통환경 속에서 중도매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대아청과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도매인 워크숍’을 열고, 중도매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1인 가구 증가, 건강·영양 중심 식문화 확산, 배달시장 성장 등
삼척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냉온열벤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2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승강장 24개소를 신규·교체 설치하고, 냉온열벤치 14개를 함께 도입해 쾌적한 대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새로 설치되는 승강장은 폭우·강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냉온열벤치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기능을 갖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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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드마크데시앙’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열고 입주민들과 소통했다.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입주민들과 생활환경, 교육, 교통, 철도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둔전역과 7월 힐스테이트 고진역 1·2단지, 8월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9월 처인구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에 이어 다섯 번째 소통버스킹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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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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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점포에 위치한 카페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색 행사를 진행한다. 성큼 다가온 가을과 쌀쌀한 날씨에 주변 직장인을 중심으로 카페 이용객이 늘자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현대백화점은 판교점에서 오는 26일까지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각 층에 위치한 카페 브랜드가
‘2025 두레생협 생명나눔한마당’ 의성서 성료… 도농 상생 축제 역할 톡톡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두레생협의 대표 축제가 올해는 경북 의성에서 열렸다.의성군은 지난 18일 산운생태공원에서 전국 두레생협 조합원과 지역 생산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두레생협 생명나눔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LG유플러스, APEC 정상회의 완벽 지원… 경주 일대 '특별 통신망' 가동
LG유플러스는 이달 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경주시 일대 주요 시설에 추가 통신 장치를 구축하고, 전용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가 큰 불편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신 품질을 제공할 계획이다.약 2만명이
트럼프 "파월 곧 떠날 것" 최후통첩...끝나가는 강달러 골든타임 초조함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 이연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경우 강달러 흐름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고, 연준이 오는 28~29일 공개시장위원회
농특위,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과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농특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특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차흥도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공동